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2019. 2.

| 목  차 |

제1편 일반사항	3

1. 사업개요	9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0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1

4. 행정사항	18

5. 달라지는 사항	19

제2편 세부사업별 집행지침	23

1. 숲가꾸기ㆍ임도시설(산림경영기반조성)	25

2.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산림경영기반조성)	31

3. 사립휴양시설조성	46

4. 산양삼 생산	51

5. 해외산림자원개발	56

6.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64

7.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70

8. 단기산림소득지원	88

8-가. 임산물 생산	90

8-나. 조경수 생산	93

8-다. 분재 생산	96

8-라. 임산물 가공시설	97

8-마.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99

8-바. 임산물 직거래 판매 및 수집ㆍ수매	101

8-사. 임산물 상품화	102

8-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104

9. 조림용 묘목생산	107

10.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112

10-가. 목재이용ㆍ가공시설	114

10-나. 국산목재 구입	116

10-다. 수출원재료 구입	118

10-라. 임업기계화	119

11. 산림조합 육성	122

12.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	127

제3편 제출서류 및 서식	129

1. 제출서류 및 작성예시	131

2. 작성서식	145

제4편 참고자료	155

참고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157

참고2. 조림 권장 수종	157

참고3.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158

참고4. 민원 발생원인 및 안내시 유의사항	160

제5편 민원 FAQ	161

Q1. 임업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융자사업	163

Q2.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지원자격	163

Q3. 귀산촌인 지원 융자사업	163

Q4.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자격	164

Q5. 임야매입자금 자격요건과 종류	164

Q6. 임야매입 시 직계존비속 간 매매 가능여부	164

Q7. 대출신청 기관	165

Q8. 임업후계자 선정지역과 사업지역이 다를 경우	165

Q9. 임야매입자금 수령 이후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	165

제6편 관련 규정	167

1.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169

2.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171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73

4.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208

5.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210

6. 농특회계 융자업무 지침	213

제1편  일 반 사 항

제1편 일반사항

□ 2019년도 융자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융자기간(년)		금리(%)		2019년 계획		사업지원과
		거치	상환	고정	변동	융자규모	예산
계		-	-	-	-	117,360	86,034
1. 산림경영기반조성(가꾸기‧임도시설)						1,100	1,100
① 숲가꾸기	장기수종	20	15	1.0	-	1,100	1,100	산림자원과
	기타수종	15	10
	유실수종	10	5
② 임도시설		20	15	1.0	-			목재산업과
2. 산림경영기반조성(전문임업인)						41,300	41,300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장기수 등	20	15	1.0	-	41,300	41,300	사유림경영소득과
	단기산림소득	5	10	2.0
3. 사립휴양시설조성						1,000	1,000
① 수목원‧정원 조성		10	10	3.0	적용	1,000	1,000	산림환경보호과
②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								산림휴양등산과
③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								산림교육치유과
4. 산양삼 생산						1,900	1,900
○ 산양삼 생산		10	5	2.0	적용	1,900	1,900	사유림경영소득과
5. 해외산림자원개발						4,700	4,700
①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7～25	3	1.5	-	4,700	4,700	해외자원담당관실
② 바이오에너지		2～7	3
③ 임산물가공시설		2	3
④ 해외조림지 매수		10	3
6.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0,000	20,000
① 임업분야 창업		5	10	2.0	-	18,000	18,000	사유림경영소득과
② 주택구입‧신축		5	10	2.0	-	1,000	1,000	산림복지정책과
③ 국산목조주택신축		5	10	2.0	-	1,000	1,000	목재산업과
7. 임업인 경영자금						9,500	9,500
○ 단기산림 경영자금		1	1	2.5	적용	9,500	9,500	사유림경영소득과
8. 단기산림소득지원						28,860	3,972
① 임산물 생산, 기자재 구입		3	2	2.0	적용	28,860	3,972	사유림경영소득과
② 생산장비, 운영자금		3	7
③ 밤작업로시설		5	5
9. 조림용 묘목생산						1,200	108
○ 조림용 묘목생산		3	2	2.0	적용	1,200	108	산림자원과
10. 목재이용활성화지원						7,440	452
① 목재이용‧가공시설		3	7	3.0	적용	1,440	36	목재산업과
② 국산원자재구입		3	2	3.0	적용	4,440	387	목재산업과
③ 수출원자재구입		2	3	3.0	적용	1,200	14	임업통상팀
④ 임업기계화		3	7	3.0	적용	360	15	산림자원과
11. 산림조합육성						360	20
① 단기사업		3	2	3.0	적용	360	20	사유림경영소득과
② 장기사업		3	7
12.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						-	-
○ 임업인재해복구 지원		5	10	1.5	-	-	-	사유림경영소득과
* 국고융자 통합 기대출 이차보전 등		-	-	-	-	-	1,982	-

* 사업별 지원규모는 자금집행 현황 및 기타여건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 지원비율

사 업 명		융자‧보조율(%)				융자한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 산림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임도)
- 숲가꾸기		-	-	100	-	설계금액 내
- 임도시설		-	-	100	-	설계금액 내(1인당 최대 2억원)
2. 산림경영기반조성(전문임업인)		-	-	100	-	개인당 3억원 이내
3. 사립휴양시설조성		-	-	80	20	설계금액 80%내(1개소당 최대 8억원이내)
4. 산양삼 생산		-	-	80	20	총사업비 80%내(최대 1억원이내)
5.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 속성수, 장기수	-	-	100	-	소요액
	‧ 고무나무	-	-	70	30	사업비 70%내
- 바이오 에너지조림	‧ 팜유나무	-	-	60	40	사업비 60%내
	‧ 바이오매스조림(SRC)	-	-	100	-	소요액
-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	70	30	사업비 70%내
6.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	100	-	소요금액 내
7. 임업인경영자금지원		-	-	100	-	소요금액 내
8. 단기산림소득지원
- 산림버섯생산, 단기임산물생산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분재생산 임산물가공시설, 임산물직거래판매 및 임산물 수집‧판매, 수액자원생산		-	-	80	20	사업비 80%내
- 밤 방제탑재용차량		-	-	90	10	사업비 90%내
- 표고재배시설‧단지 - 톱밥표고배지시설		20	20	20	40	사업비 20%내
- 밤나무노령목관리, 밤 방제장비지원 밤 작업로, 친환경 밤생산
- 대추생산기반조성
- 밤‧잣 생산장비
- 조경수관정시설
- 산림복합경영
- 임산물상품화‧유통기반‧가공 지원
- 임산물저장·건조시설
9. 조림용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	-	100	-	최대 200백만원
- 온실시설		30	30	40	-	최대 16백만원
- 양묘시설 현대화		30	30	20	20	최대 400백만원
10. 목재이용활성화지원
- 목재이용‧가공 및 보드류 시설		-	-	80	20	개소당 설계금액의 80%내
- 국산목재 구입자금	‧ 국산원자재 구입	-	-	80	20	사업비 80%내
	‧ 국산목재 생산‧구입	-	-	80	20
	‧ 목재펠릿 구입	-	-	100	-	사업비 100%내
- 수출원재료 구매		-	-	80	20	소요자금 80%내(사업자당 최대 15억원)
- 임업기계화		-	-	80	20	사업비 80%내(구입 실소요액, 생산 2억원)
11. 산림조합 육성		-	-	100	-	설계금액 내
12. 임업인재해복구		-	-	55	-	복구비용 산정기준

□ 융자방식별 사업지원 체계

○ 정부자금 융자

㉰융자한도승인통지					사업자금과 (산림청 경영소득과)				②예산요구			사업지원과 (산림청 해당과)
									③예산확정 ㉰융자한도 승인통지
자금관리자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③예산확정 ㉰융자한도 승인			②예산요구 ㉯융자한도액배정요청
㉲대여		㉱대여신청
				사업주관기관ㆍ대출취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④선정결과알림
					재대여									①사업지원신청 (선정권자가 산림청장인 사업에 한함)
					산림조합
				④선정결과알림 ㉳대출실행			①사업지원신청 ㉮대출신청
					사업신청자						④선정결과알림

○ 산림조합 자체자금 융자(이차보전 사업) : 전액 융자

						①융자지원신청 ㉮대출신청						②예산요구
	사업신청자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주관기관ㆍ대출기관>						산 림 청 (사업총괄)
						④선정결과알림 ㉯대출실행						③예산확정 (연간 총 융자 한도액 배정)
											- 융자지원 우선순위 결정 - 대출지원

○ 산림조합 자체자금 융자(이차보전 사업) : 보조금을 포함한 융자

						①융자지원신청									②예산요구
	사업신청자										시ㆍ도(시ㆍ군) <사업주관기관>									산 림 청 (사업총괄)
						④선정결과알림									③예산확정 (연간 총 융자 한도액 배정)
											- 융자지원 우선순위 결정
														㉯대출서류통보 - 대상자선정 내역 - 사업추진실적
					㉰대출실행						산림조합(중앙회) <대출기관>				③예산확정(연간 총 융자 한도액 배정)
					㉮대출신청

- 대출지원

□ 관계기관 역할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위탁기관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기금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저리의 정책융자금을 지원하여 산림사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임가소득 증대 및 임업경제 활성화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규정｣(산림청 훈령 1239)

○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산림청 훈령 1284)

3. 용어의 정의

○ “산림사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란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융자금을 통합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서, 국고융자금과 이차보전금(대출기관융자금)을 말한다.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이 임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

○ “대출취급기관”이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을 말한다.

○ “사업자금과”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종합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사업지원과”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개별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점검‧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사업주관기관”이란 종합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대출취급기관 등 사업별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관(보조수반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순수융자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을 말한다.

○ “국고융자금”이란 정부가 예산서상 종합자금 중 융자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말하며, “대출기관융자금”이란 예산서상 이차보전금으로 이자차액을 지급하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자금을 말한다.

○ “시설자금”이란 임도, 임산물(목재‧묘목 포함) 생산‧유통‧가공‧저장시설, 사업장(임야) 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운영자금”이란 임도, 임산물(목재‧묘목 포함) 생산‧유통‧가공 등 임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등 경상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사전대출”이란 사업이 완료되기 전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말한다.

○ “사후대출”이란 사업이 완료된 후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말한다.

○ “임야거래활성화사업”이란 전문임업인, 귀산촌인 등 임업경영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 “귀산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를 말한다.

○ “예비귀산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인 자를 말한다.

○ “산촌지역”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을 말한다.

○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을 말한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자격요건

○ 대상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분야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산림조합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2. 지원제외 대상

* 지원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산림조합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사업)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대출 이후 타 임업정책사업 관련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 다만, 자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융자 신청할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사유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보조사업 융자의 경우 “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2019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등 해당 사업의 지침을 우선 적용

※ 세부사업별 지침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공통사항보다 우선 적용함

< 사업추진체계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 사업자금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사업지원과에 사업별 세부지침 작성을 요청, 사업지원과에서 작성한 세부지침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지원과, 사업주관기관(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통보받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업무방법서｣를 수립하여 산림청의 승인받은 후 산림조합에 통보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승인 요청

○ 사업주관기관은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방법을 자체 공고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접수기관,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신청자는 동지침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에 제출

- 사업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에 신청. 단, 2개 이상 지역이 해당될 경우 면적비율에 따라 관할 산림조합 결정

- 신청서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며,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융자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선정기관에서 산림조합으로 대상자에 대한 융자요청을 통보(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신청관련 서류는 산림조합에 비치, 사업별 신청서식은 본지침 참조

- 신청자는 사업신청 전, 산림조합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해 본인 확인 필요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 융자사업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융자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심의회 결과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신청

* 중앙회(소속기관 포함) 직영사업의 경우 ｢산림조합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의 승인 후 융자 확정

○ 사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예산 소진 시까지)

- 국고융자사업의 경우 농특회계 위탁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대여약정체결(매년) 이후 융자가 실시되므로 약정체결 전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 부득이하게 12월 31일까지 대출이 어려울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산림청 승인을 득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함(이 경우 대출이 실시된 해의 12.31.까지 사업 추진 가능)

* 연장한 자금 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기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의 경우 8월 31일까지 연장 가능(임야매입, 주택구입자금은 6.30.까지 계약체결 된 건에 한함)

*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대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예산으로 대출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대출

- 해당 연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 다음 연도 자금으로 우선 대출 가능(이 경우 대상자 선정 및 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 산림조합은 신청자가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산림조합은 업무담당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1차 심사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 산림조합은 신청자에게 기존의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상태 조회

- 산림조합은 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융자금의 합계)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

-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작성

- 산림조합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2차 심사 : 융자심의회

- 산림조합은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신청자에 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융자심의회 구성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산양삼생산, 조경수생산 사업의 협회분 우선순위자의 경우 융자심의회 생략 가능

- 정책자금 집행 활성화 및 신속한 대출 취급을 위해 융자심의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단, 융자신청이 없는 경우는 예외)

* 정기심의를 제외한 수시심의의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정기 : 매분기 실시, 수시 : 기타 수요가 있을 경우 실시)

- 융자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액 확정 후 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자가 원할 경우 자금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을 안내

- 대출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심사(융자심의회) 생략 가능

○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자 변경에 관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3. 대출 실행단계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사업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농신보 보증비율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기관의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대출기관에서 채권보전, 후취담보 등 요청할 수 있음

자금소요액파악 및 자금배정요청(매월 15일)	▶	자금배정(매월 20일경)	▶	자금배분 및 대출실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산림청(보험금융원)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중앙회는 사업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자금배정을 요청

* 산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액을 파악하여 요청

○ 산림청은 중앙회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하여 배정을 승인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금배정 승인사항을 통보

○ 중앙회는 산림청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자금을 배정 받은 후, 담보권 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자에게 대출금 지급

○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변경 승인 요청

○ 산림조합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하여 사업별 지원자격요건에 따라 후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가능

○ 대출의 시기

※ 세부사업별 시행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세부사업별 지침을 우선 적용함

1) 대출의 시기는 사전대출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전대출 비율을 달리하여 적용 가능

2) (사업완료 전 대출)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산림조합에 제출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 사전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70% 범위 이내를 기본으로 함

3) (사업완료 후 대출) 집행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을 산림조합에 제출

*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기부등본, 공정률 등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세부사업별 대상자에 따라 보증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1) ｢농수산신용보증법｣에 따른 보증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 귀산촌인**을 말함

* 같은법 제2조제1항제4호(｢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 및 제2조제1항제11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대출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가)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①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⑤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⑥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⑦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⑧ 밤나무 5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⑨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⑩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①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2) 보증비율

- 대상자에 따라 임업인 80～85%, 임업후계자 90%, 귀산촌인 90～95%이나, 사전‧사후대출, 시설‧운영자금 등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용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3)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복지시설*(“서비스업” 해당 시설)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등

4) 선정기관에서는 신용보증을 위하여 농신보 또는 신청자가 ‘사업계획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2호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선정권자가 사업지원과, 지자체, 중앙회인 경우 아래의 산림조합 역할을 이행

○ 산림조합은 사업 실시여부 및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

- 타인에게 상속, 양도,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 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초 사업자에게 사업자 변경 통보 및 대출금 회수

*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하며,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계좌당 대출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사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사업비의 검정 및 정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며, 별도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동일인)에게 임산물 3천만 원 이상 구매 불가하며, 선정된 사업자 중 사업포기에 따라 추가로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한 사업실적 및 집행금액 인정(공문 등 자료 첨부)

* 1천만 원 이하 거래의 경우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1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필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동일인)에게 구매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금융기관 거래자료 또는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및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로 확정(심의일 기준)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되어 계약 완료된 사업실적 포함)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사업자로 확정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사업실적(자부담 실적 포함)은 인정함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개별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 또는 임야매입자금 및 건축물(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 제외

○ 산림조합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제도 개선 및 민원사항 등은 중앙회를 통해 산림청에 질의‧보고

○ 사업자가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기간 내에 융자금을 집행(지출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 또는 종료된 때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2개월 이내 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승인 기간 내에 집행(지출)되지 않은 융자금은 반납 조치

○ 산림조합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최종 정산 확정하여야 함

* 정산이 부적정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한 융자금은 회수 조치

○ 융자 및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 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융자금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중앙회‧산림조합에서는 사업자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중앙회는 연도별 지원현황, 사업취소 및 대출금 회수현황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산림청은 대출현황,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사용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주요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자금관리 현황, 사후관리 현황, 융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기타 융자지침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하반기에 대출이 이루어져 부득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다음 연도 대출마감연장 시점인 8월 31일까지 집행 가능

- 단, 마감연장기간(6월 30일까지)에 대출이 이루어져 사업추진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해의 12월 31일까지 집행 가능

* 사업계획 승인 기간 내에 집행(지출)되지 않은 융자금은 반납 조치

○ 산림조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는 해당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중앙회(보조금 수반 융자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79조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및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에 따름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세부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 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평가 실시 및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 중앙회(산림조합)를 점검‧평가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사업배정에 반영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대상 임가의 소득증가율”은 중앙회로부터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제출받아 측정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 본 지침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 본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짐

3. 종전 지침의 폐지

○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18.7.1.)｣은 폐지함

Ⅴ. 달라지는 사항

사업명	2018	2019	변경사유
제1편 일반사항
(사업추진체계)	o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o 30일 이내	o 실제 업무처리기간 반영
(사업신청단계)	o 농지 경작여부 확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원부로 확인 가능	o (삭제)	o 실제 업무처리 절차 반영 및 간소화
	o 마감일을 연장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o 마감일을 연장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사업 추진은 대출이 실시된 해의 12.31.까지 가능	o 사업 추진시기,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반영
(사업자선정단계)	o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자자체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o (삭제)	o 실제 업무처리 절차 반영 및 간소화
	o 대출금액 1천만원 이하 사업은 융자심의회 생략 가능	o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은 융자심의회 생략 가능	o 임업인경영자금 대출한도 증가, 대출의 적기 집행 고려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o 사업비의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임산물 3천만 원 이상 구매 불가 - (추가)	o 사업비의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임산물 3천만 원 이상 구매 불가 - 1천만 원 이하 :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1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미만 : 자필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에게 구매할 경우 거래내역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제출	o 사업비 검정 시 증빙서류 미흡 발생
	o 사업비 집행기간 - 대출마감연장시점까지 가능 - (추가)	o 사업비 집행기간 - 대출마감연장시점까지 가능 - 단, 마감연장기간에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해의 12월31일까지 가능	o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반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o ｢농수산신용보증법｣에 따른 보증대상자인 “농림수산업자”는 같은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1항제11호를 말함	o ｢농수산신용보증법｣에 따른 보증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 귀산촌인을 말함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대출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o 법 개정사항 및 신용보증 변경내용 반영
	o 보증비율 - 임업인 80~85%, 임업후계자 90%	o 보증비율 - 임업인 80~85%, 임업후계자 90%, 귀산촌인 90~95%	o 법 개정사항 및 신용보증 변경내용 반영

사업명	2018	2019	변경사유
제2편 세부사업별 집행지침
제2장. 산림경영기반조성(전문임업인기반조성)
(지원자격 및 요건)	o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이후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신청일 이전 3년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한 자	o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3일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교육과정 제한 없음)	o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사항 반영
	o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o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 및 사이버교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o 임업후계자 선발요건에 사이버교육이 포함됨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
	o 지원제외대상	o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자	o 형평성 제고
(임야매입자금 제한사항)	o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임야 취득 후 100% 1인 소유 시에만 매입 가능)	o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임야 취득 후 100% 1인 소유 시에만 가능) - 공유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1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능	o 내용의 구체화
(협회분의 사업자 선정)	o (추가)	o 협회분 배분기준을 협회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배분기준 및 배분결과를 문서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함(개인정보 제외)	o 우선순위 선정의 투명성 제고
제3장.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통합)		o 1개의 사업으로 통합 및 지원내용 동일하게 적용 - 휴양시설 조성, 보완‧확충‧운영	o 유사사업에 따라 통합
제6장. 임업인경영자금
(지원대상 및 형태)	o 융자한도 10백만원	o 20백만원	o 융자한도 확대
	o (신설)	o 임업규모당 소요경영비	o 산출근거 부족에 따라 품목별 지원한도 설정
(사용용도 및 범위)	o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경비 산출 생략	o 대출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경비 산출 생략	o 대출의 적시성 고려
제7장.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o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 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2019.1.1.부터 적용)	o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산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는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20년부터 이주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o 내용의 명확화 -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는 산촌지역 이주 예정인 자로 변경 o 대출부실 우려로 이주 예정인자는 대상에서 제외

사업명	2018	2019	변경사유
(지원자격 및 요건)	o 교육이수 실적 - 산림분야교육(귀산촌‧귀농귀촌 교육) - (추가)	o 교육이수 실적 -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 - 추가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함	o 임산물지원대상 품목 확대로 교육인정범위 확대 o 사이버 교육 인정기준 명확화
	-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참고 3)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참고 3)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임업계열 학교는 표준분류계열정보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 중 산림학	o 임업계 학교 판단기준 평확화
	-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묘목, 임산물 생산‧재배시설, 임업기계장비, 비료 등 구입실적으로 증명 가능	-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묘목, 임산물 생산‧재배시설, 임업기계장비, 비료 등 구입실적으로 증명 가능. 단, 공공기관 및 농협‧산림조합의 증빙자료만 인정	o 증빙서류의 공정성 확보
	o 기타사항 - (추가)	o 기타사항 -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o 법 개정 및 신용보증내용 변경사항 반영
	o 지원제외 대상 - (추가)	o 지원제외 대상 -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o ’20년부터 지원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지원대상 및 형태)	o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창업) 신청 가능액 = 3억원(지원한도액) - 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 (주택구입) 신청 가능액 = 0.75억원(지원한도액) - 주택구입자금 기 대출금액	o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창업)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3억원) - 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 (주택구입‧신축) 세대당 1회까지 (주택 증‧개축) 세대당 2회까지,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0.75억원) - 기대출금액	o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지원횟수 등 제한
(사용용도 및 범위)	o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 창업 - 임산물 및 목재 생산‧재배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임산물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	o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 창업 - 임산물 및 목재 생산‧재배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임산물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 건축물 부속되는 토지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o 사후관리 강화
	o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	o (삭제)	o 신용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출수요를 고려

사업명	2018	2019	변경사유
(임야매입자금 제한사항)	o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임야 취득 후 100% 1인 소유 시에만 매입 가능)	o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임야 취득 후 100% 1인 소유 시에만 가능) - 공유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1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능	o 내용의 구체화
(국산목조주택 신축)	o (생략)	o 추가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시 : 토지 등기부등본(미소유시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대장, 설계도‧서 - 준공 완료 후 : 최종 설계도면, 사용승인필증, 증빙서류	o 사업 대출률, 융자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간소화
	o (생략)	o 대출절차, 정산 및 사후관리 등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포함	o 과다한 제출서류 등 임업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간소화
(사업자 선정)	o (추가)	o 신청서 접수시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귀농‧귀어 자금’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시스템 연계 이후 적용)	o 중복지원 방지
(대출 실행 및 대출 시기)	o 사전대출 한도 70%	o 사전대출 한도 최대 10% 또는 3천만원 범위 내	o 귀산촌자금 관련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대출규모 축소
	- 부동산담보권 설정이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경우 100% 가능	- 부동산담보권 설정이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경우(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 확인) 대출가능금액의 100% 가능
(정산 및 사후관리)	o (추가)	o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 등록하지 않은 자는 최대 2개월 이내 조치,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o 사후관리 강화
	o (추가)	o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19.7.1.이후 대출부터 적용)	o 법 개정사항 반영
(심사기준)	o 교육이수실적 5점	o 교육이수실적 10점	o 산촌 정착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이수 실적을 반영

제2편  세부사업별 집행지침

제1장 숲가꾸기‧임도시설(산림경영기반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자원과(숲가꾸기)	사무관 정연국 주무관 이상직	042-481-4218 042-481-4157
	목재산업과(임도시설)	사무관 이규명 주무관 강효엽	042-481-4275 042-481-4276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산림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임도시설)

예산

(백만원)

1,100

사업목적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융자 지원하여 산림경영의 규모화 유도

사업

주요내용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융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융자 지원

지원한도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800	700	1,100	계속
숲가꾸기, 임도시설	800	700	1,100	계속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

< 주요 확인사항 >

○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 ’19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야 구입‧장비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임야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임야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산림조합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조합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가. 숲가꾸기

1. 목    적

○ 숲가꾸기 사업비의 융자지원으로 산림소유자의 자발적인 숲가꾸기 사업 참여 유도

2. 사업대상자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지선정 기준

- 산지과수 생산지에 대한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필요지

- 산림 소득ㆍ생산을 위한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 대상지

- 기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수, 속성수 등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잣나무림은 30㎝, 그 외 수종은 20㎝를 초과하는 산림 등

○ 지원우선 순위

- 산림 경영협업체 > 독림가, 임업 후계자 > 소재 산림소유자 순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4.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숲가꾸기					◦ 설계금액 범위 내	실소요액의 100%
장기수종	1.0	35	20	15
기타수종		25	15	10
유실수종		15	10	5

* 실소요액은 설계 후계약체결에 따른 금액

* 대출시기 : 사전융자

1-나. 임도시설

1. 목    적

○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임업기계화 촉진으로 산림경영의 선진화 추진

○ 기존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한 임도의 활용도 제고

2. 사업대상자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

-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을 경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독립가 및 경영협의체포함) 등

- 산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경영목적으로 임도시설이 필요한 산지

○ 지원대상 우선순위

- 산림소유자 → 독림가 → 산림협의체 등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4. 지원대상 및 형태

○ 임도시설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임도시설	1.0	35년	20년	15년	◦ 설계금액 범위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사업비의 100%

* 대출시기 : 사전융자가능(사업비의 70% 이내)

-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현지 확인, 임도 타당성 및 설계‧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 심사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를 필히 확인하여 심사

5. 사용용도 및 범위

○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시설하거나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사업

6. 기타사항

○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의 행정 처리는 시‧군에서 조치

- 산지관리법 제15저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산지일지사용신고시 산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수리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피해방지‧경관유지를 위한 구조물 반영여부

- 준공검사는 임도설치 완료 후 산지일시사용 기간내에 실시하되,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제출된 임도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준공처리

* 사설임도는 임도를 시설한 자가 스스로 유지‧관리토록 하되 산림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인수하여 관리

Ⅲ	표준프로세스

< 사업추진체계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추진실적(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2.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선정권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제2장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산림경영기반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정준수 주무관 신건섭 주무관 김아영	042-481-4191 042-481-4195 042-481-4192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산림경영기반조성(전문임업인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41,300

사업목적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 기반사업을 융자 지원하여 산림경영의 규모화 유도

사업

주요내용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등에게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지원한도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전문임업인기반조성	31,342	34,000	41,300	계속
독림가	9,234	6,800	8,260	계속
임업후계자	22,108	27,200	33,040	계속
신지식농업인	조정재원	조정재원	조정재원	계속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

< 주요 확인사항 >

○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 ’19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야 구입‧장비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임야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임야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산림조합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조합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참고1)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규정｣제3조,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3일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교육과정 제한 없음)

* 산림청 산림교육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교육훈련기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알림 “전문교육기관” 참고2)

* 융자 신청일 기준 이전 3년째 해당하는 해의 1.1일부터 실적을 인정
: 예) (융자 신청) 2019.5.13. ☞ (실적인정기간) 2016.1.1. ～ 2019.5.12.

- 단,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 및 사이버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 예) ① ’17.2월 이전 전문임업인 선발 → ’18.2월 교육 이수 → ’19.2월 대출신청 : 인정
② ’17.2월 교육 이수 → ’18.2월 전문임업인 선발 → ’19.2월 대출신청 : 불인정
③ ’14.2월 전문임업인 선발 → ’15.2월 교육 이수(3년 경과) → ’19.2월 대출신청 : 불인정

- 당해연도 내에 교육이수 계획이 있을 경우에 교육이수 전 대출 가능하나, 반드시 대출기관에 교육이수 증빙서류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자(신청일 기준)

* 예) ’17년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단기산림소득지원사업을 대출받은 자가 ’19년에 동일 사업인 단기산림소득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자로 선정되어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당해연도 융자한도 이내에 추가로 사업할 경우 동일목적의 사업이라도 지원 가능(당해연도 마감연장분 포함)

* 예) ’19년 장기수사업 2억원을 대출받은 자가 ’19년에 1억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마감연장(다음연도 6월30일까지)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법인사업자(개인 또는 임업분야 개인사업자만 가능)

- 산림조합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사업)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대출 이후 타 임업정책사업 관련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 다만, 자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융자 신청할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3. 지원대상 및 형태

○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장기수 사업	1.0	35	20	15	사업자당 3억원이내	사업비의 100%
임도시설		35	20	15
사립휴양시설조성		35	20	15
단기산림소득지원	2.0	15	5	10

* 대출시기 : 사전융자

- 융자한도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기대출한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

* 예) ’19년 신청 가능액(2억, 임도시설) = ’19년 지원한도액(3억) - ’19년 기대출금액(1억, 임야매입)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임야에 대한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대출자 = 사업수행자 = 임야소유권자 동일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장기수 사업

- 장기수‧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 유실수‧조경수의 생산 자금 및 임야매입‧임차 자금

○ 임도시설 사업

- 임도의 신설 및 보수

○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본지침의 사립휴양시설조성사업 용도 및 자격요건 동일

*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자(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구성원이 개별사업수행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능

- 사립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임야매입‧임차 가능

○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

- 종자‧종묘, 임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재배‧유통‧가공‧관리에 소요되는 것 일체(임야매입‧임차 가능)

* 비료의 경우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한함

* 관리인 인건비 소요액은 대한건설협회 ‘2019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하되, 대출기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

*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참고3)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에 한함

○ 임야매입‧임차자금 지원(임야거래활성화 사업) 제한사항

① 법령에 의하여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임업경영이 어려운 임야는 제외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씨:리얼, http://seereal.ih.or.kr)에서 확인 가능(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참고4) 제외
(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는 매입 가능)

④ 가족(배우자, 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존속 :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혈족

비속 : 혈연관계에서 자기보다 항렬이 아래인 친족

⑤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임야 취득 후 100% 1인 소유 시에만 가능)

*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1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능

⑥ 임야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대상에서 제외(임야에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⑦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동일세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⑧ 협회분에 대해 대상자 선정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임야 임차 시 제한사항은 매입 시 제한사항 규정을 준용

○ 임야매입‧임차자금 지원(임야거래활성화 사업) 유의사항

①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매입한 임야를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담보권 설정,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 납부

② 사업비 확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③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 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④ 임야 매입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여야 함

⑤ 해당 임야가 2개 지역이상에 걸쳐있을 경우 면적비율에 따라 대출기관 결정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등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등기부등본(임야매입자금에 한함), 기타 사실 확인을 위해 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서

2.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선정권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사업대상자(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농업인)별로 융자신청이 적거나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산림청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조정 가능

○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협회분의 사업자 선정

○ 전문임업인 협회 배분 비율

- 내역사업별 소요자금의 60%는 관련협회 정회원, 40%는 비회원에게 배정. 단,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련협회 : 한국산림경영인협회(독림가),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임업후계자)

* 협회 회원 여‧부는 해당 협회장의 추천으로 갈음

- 우선순위자 중 상반기(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대출자는 취소, 후신청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추가 조정재원의 경우 협회별 배분 비율과 관계없이 소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지원

○ 사업자 선정 절차

1) 산림청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통보 ☞ 중앙회, 관련협회

2) 협  회 :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및 명단 제출(협회 추천자)
☞ 산림청, 중앙회

- 협회에서는 협회분 사업자 선정의 배분기준을 협회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배분기준 및 배분결과를 문서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함(개인정보 제외)

*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 지역 산림조합 : 우선순위자에 대한 신용도 및 대출가능금액 검토 후 수정사항 통보
☞ 사업별 관련협회, 중앙회

3) 중앙회 :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대출실행여부 확인 및 미대출자 명단 제출 ☞ 산림청, 협회

4) 협  회 : 미대출자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제출
☞ 산림청, 중앙회

* 중앙회로부터 미대출자 명단을 통보받은 지 1개월 이내에 제출

5) 산림청 : 3분기까지 대출여부 확인 및 미대출금은 비회원분으로 조정‧통보 ☞ 중앙회, 협회

4.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 임야매입자금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산림조합장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경우도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을 실행하여야 함

-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참고1>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요건

o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2014. 9. 11., 2018. 12. 24.>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분수림(分收林) 및 조림(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다. 자영독림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2. 법인독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o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16.>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o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8.9.21.시행)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배규모 기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 식재면적 10,000㎡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식재면적 3,000㎡ 이상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 원목 50㎥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재배시설 1,000㎡ 이상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 3,000㎡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 3,000㎡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약초류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 3,000㎡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부산물류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식재면적 10,000㎡ 이상에서 고로쇠나무‧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식물류	‧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재배시설 1,000㎡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재배포지 3,000㎡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 3,000㎡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참고2> 전문교육기관 현황

o 산림청 산림교육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업진흥법｣ 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총 20개소)

교육기관	위치	과정명	문의전화
산림교육원	경기 남양주	종묘실무	031-570-7300, 7413, 7433, 7322
		유망유실수재배
		산약초재배
		산양삼재배
한국임업진흥원	경북 영주	산양삼 재배(영주)	054-726-2532
	강원 평창	산양삼 재배(평창)
	전북 남원	산약초 재배(남원)
	충청 부여	산림복합경영 기초(부여)
	경기 파주	산림복합경영 기초(파주)
	전국 거점도시	귀산촌 체험-Stay(관심반)	02-6393-2705
	전국 산촌생태마을	귀산촌 체험-Stay(정착반)
	전국 산촌생태마을	귀산촌 체험-Stay(창업반)
	경북 영주	산양삼 CEO과정	054-726-2532
		단기임산물 CEO과정
	경기 여주	법인 경영관리와 임업소득 창출	02-6393-2577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경북 청송	산주·임업인 교육	054-624-1024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임업후계자 보수 과정
		귀농ㆍ귀산촌 과정
		청송임산물대학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경남 양산	영림과정	055-382-7247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강원 강릉	산림경영자 과정	033-662-5442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임업후계자 보수 과정
		귀농귀촌과정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전북 진안	귀농·귀산촌(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063-433-6884
		임업후계자 보수과정
		수목관리자 과정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경기 여주	표고버섯 재배기술 교육	031-881-0231
		표고버섯 재배기술 전문가양성교육
		목이버섯 재배기술 교육
		버섯 재배기술 교육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전	산림경영모델학교	042-586-2986
		임업소득증대
		귀산촌 임업인을 위한 소셜교육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대전	산림경영모델학교	042-626-6969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사업

교육기관	위치	과정명	문의전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대전	산림최고경영자(CEO)	042-471-9963
		산약초 재배기술 전문가
		귀산촌 교육과정
		산채 재배기술 전문가
		버섯 재배기술 전문가
		산촌체험지도사
		산양삼 재배기술 전문가
		양묘‧조경수 재배기술 전문가
		산림일자리창업과정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	경남 진주	산채&산약초특성화	055-772-1835 055-772-1818
		산림텃밭가꾸기
		산림복합경영
		버섯재배기술
		조경수 특성화 과정
		재직근로자를 위한 귀산촌교육
		산림기능인 양성을 위한 산림조성
충북대학교 산림사업전문교육기관	충북 청주	산림비즈니스경영(산림소득증대)	043-261-3448
		산림비즈니스경영(임산물재배기술)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전남 순천	단기소득품목	061-750-3221 061-750-3909
		복합경영특성화
		귀농귀촌정착지원
㈜임업기술한마당	서울 영등포	귀산촌을 위한 탐색과정	02-6393-2752 2753, 2754
		귀농(임업)창업을 위한 탐색과정
	충남 공주	초보자를 위한 밤나무 재배기술
한국조경수협회	대전	임업소득증대(조경수재배기술)	042-822-5793
한국산림복합 경영인협회	경기 양평	임업소득증대	054-822-3849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강원 춘천	임업소득증대	033-250-8366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강원 춘천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임업과	033-250-8399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전주	산림복합경영	063-238-9745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전남 나주	단기임산물 소득증대	061-338-4251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전남 광양	단기임산물 소득증대	061-762-2808

<참고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기타형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참고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제3장 사립휴양시설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수목원)	사무관 김석문 주무관 김혁진	042-481-1831 042-481-1818
	도시숲경관과 (정원)	사무관 육건수 주무관 공태식	042-481-4248 042-481-4249
	산림휴양등산과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사무관 임원필 주무관 이승란	042-481-4211 042-481-4212
	산림복지정책과 (수목장림)	사무관 심양수 주무관 이상현	042-481-8868 042-481-8866
	산림교육치유과 (치유의숲)	사무관 김통일 주무관 김지현	042-481-4124 042-481-8877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사립휴양시설조성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산림휴양‧문화증진을 위하여 사립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사립수목원‧민간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융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융자 지원

지원한도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900	1,400	1,000	계속
사립휴양시설조성	1,900	1,400	1,000	계속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

< 주요 확인사항 >

○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 ’19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야 구입‧장비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임야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임야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산림조합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조합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목    적

○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증식하여 이를 자원화‧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교육‧체험 및 정서‧휴양 문화증진을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

2. 사업대상자

○ (조성)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 (보완‧확충‧운영)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의3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하여 시설을 보완‧확충하고자 하는 자

○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의3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 시설을 보완‧확충하고자 하는 자

○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4. 지원대상 및 형태

○ 사립휴양시설 조성 또는 시설 보완, 설치에 필요한 자금

* 부지 매입자금 지원 불가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사립휴양시설 조성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20	10	10	1개소당 8억원 이내	- 설계금액의 80% 이내(신규조성) -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수목원‧민간정원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수목장림‧치유의 술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5. 사용용도 및 범위

○ 사립휴양시설 조성, 시설의 보완‧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 : 시설 유지보수, 관리인 인건비 소요액, 집기류(가구, 침구 등) 구입

Ⅲ	표준프로세스

< 사업추진체계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사업계획 심사 :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조성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 자를 우선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제4장 산양삼 생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남해인 주무관 정경득	042-481-4208 042-481-1848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산양삼 생산

예산

(백만원)

1,900

사업목적

산양삼의 생산,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산업화 육성

사업

주요내용

산양삼을 재배‧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 산양삼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융자 지원

지원한도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200	1,900	1,900	계속
산양삼 생산	1,200	1,900	1,900	계속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

< 주요 확인사항 >

○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 ’19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야 구입‧장비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임야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임야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산림조합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조합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양삼을 재배‧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수립, 산양삼 재배기술 보유 등 사업수행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3. 지원대상 및 형태

○ 산양삼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산양삼 생산	고정금리(2.0) 또는 변동금리	15	10	5	사업자당 100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사전융자

○ 지원규모

- 지원인원 : 24인

- 융자단비 : 100백만원/인당(사업비의 80%이내)

- 금    액 : 1,900백만원(24인 × 100백만 × 80%)

4. 사용용도 및 범위

○ 종자, 종묘 등의 구입‧생산, 울타리, CCTV 등 기타 감시시설의 설치 등 산양삼 생산에 소요되는 것 일체

○ 종자, 종묘 등의 구입‧생산, 울타리, CCTV 등 기타 감시시설 등의 사후관리 기간은 산양삼의 생산 소요연수를 감안하여 최소 6년 이상이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

< 사업추진체계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추진실적 증빙서류(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2.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선정권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협회분의 사업자 선정

○ 사업별 협회분 비율은 60%로 하되,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사업자 선정 절차

1) 산림청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통보 ☞ 사업별 관련협회

2) 협  회 :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및 명단 제출(협회 추천자)
☞ 산림청, 중앙회

- 협회에서는 협회분 배분기준을 협회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배분기준 및 배분결과를 문서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함(개인정보 제외)

*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 지역 산림조합 : 우선순위자에 대한 신용도 및 대출가능금액 검토 후 수정사항 통보
☞ 사업별 관련협회, 중앙회

3) 중앙회 :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대출실행여부 확인 및 미대출자 명단 제출 ☞ 산림청, 협회

4) 협  회 : 미대출자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제출
☞ 산림청, 중앙회

* 중앙회로부터 미대출자 명단을 통보받은 지 1개월 이내에 제출

5) 산림청 : 3분기까지 대출여부 확인 및 미대출금은 비회원분으로 조정‧통보 ☞ 중앙회, 협회

4.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제5장 해외산림자원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사무관 최종인 주무관 고광일	042-481-8863 042-481-4089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해외산림자원개발

예산

(백만원)

4,700

사업목적

장기‧안정적인 해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임업인, 목재 다수요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 등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해외진출 투자 촉진 도모

사업

주요내용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융자)

지원자격 및 요건

해외산림자원개발자 융자지원

지원한도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26,100	16,000	4,700	계속
해외산림자원개발	26,100	16,000	4,700	계속

신청시기

별도 융자사업자 모집 공고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

< 주요 확인사항 >

○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 ’19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야 구입‧장비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임야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임야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산림조합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조합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사항

- 해외에서 당해년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융자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1월 ～ 2월에 사업 안내를 공고하여 사업신청을 받으며 잔액이 발생 시에는 추가 공고를 실시함

○ 선정기준

-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②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③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

④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지침에 부합하는 지 여부

-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에 관한 사항

① 신청인의 신용상태

②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 기타 선정기준

① 지원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 우선순위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매스 조림 〉고무나무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팜유나무 조림

②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간 산림협력에 의거 확보한 조림대상지에 대한 산림자원개발사업자 우선 지원

③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④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선정 절차

- 사업 공고 → 정책자금 융자사업 신청 → 접수 및 검토 → 융자심의회 심사 → 지원액 결정 및 통보 → 융자 신청/대출(대출취급기관)

* 지원액 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 기업의 수용 여부(융자신청 철회) 확인

○ 담보취득

- 국내 담보물 취득이 원칙이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의 여신규정 등에 의한 담보설정 및 취득 비율에 따름

○ 기타사항

- 구비서류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사업계획서, 관련계약서‧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업신용평가서 등

- 융자사업자 의무

․개발자원의 반입 :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국내 목재자원의 수급 위기 시 산림청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지 수확량에 상당한 일정 물량을 국내로 반입해야 함(｢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융자금 수령 및 집행 :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0% 미만 대출도 포함) 익년도 상반기 융자 신청이 제한(2년 이내 2회 누적시 3년간 융자신청 제한)되며, 수령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융자신청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종료일 전까지 융자금의 해외 송금을 완료해야 함. 단, 환율의 급등 등 사업비 집행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에 따라 해외송금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실적제출 :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반기별로 사업실적과 융자금 집행상황(외환송금내역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등)을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당해연도 기추진된 사업실적 및 전(前)연도 사업계획을 초과하는 사업실적은 당해연도 사업실적으로 인정
조림 실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년도 사업으로 인정

3. 지원대상 및 형태

○ 지원 대상사업 구분에 따라 소요사업비를 대상별 차등 지원 함.

- 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지원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비고
			융자	자부담
산업 및 탄소배출권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60	40	사업비의 6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매스 조림(SRC)	1.5%	100	-	소요액	2/3	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10/3	-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주2) 팜유나무 지원조건 : 바이오에너지용에 한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위성영상 등) 제출

주3)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 ～ 5년) 적용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주4)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주5)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탄소배출권‧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

4. 사용용도 및 범위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년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조림지 매수

- 지원대상 : 산업・탄소배출권・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 지원방법 : 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서류 등에 의한 매수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Ⅲ	표준프로세스

< 사업추진체계 >

사업 공고(산림청) ⇨ 금융상담(임업인→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한국임업진흥원) ⇨ 접수 및 검토(한국임업진흥원) ⇨ 융자심의회 심사(산림청) ⇨ 지원액 결정 및 통보(산림청→사업자, 산조중앙회) ⇨ 융자 대출(산조중앙회)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청, 산조중앙회)

사업 신청	⇨	접수 및 검토(1차) (금융상담, 서류‧면담심사)	⇨	융자 심의(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사업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사업자

1. 사업 신청

○ 산림청 사업자금과에서는「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한국입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에 통지

○ 산림청 사업지원과에서는 사업대상자, 융자 규모, 융자 조건,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신청 공고

○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산림청의 사업신청 공고에 대한 안내 및 신청서 접수와 검토

○ 사업(신청)자는 산림청에서 공고한 사업신청 일정에 따라 융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당해년도 사업비 신청

2. 사업자 선정

○ 산림청 사업지원과는 한국임업진흥원 보고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융자심의회 개최

- 신용조사 등 전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산림청 사업지원과는 지원액 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 기업의 수용 여부(융자신청 철회) 확인

○ 사업(신청)자는 융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제공

3. 대출 실행

○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산림청에 자금배정을 요청

○ 산림청은 중앙회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하여 배정을 승인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금배정 승인사항을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는 대출신청자의 담보권 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 이행 후, 대출시기 등을 협의하여 대출금 지급하고,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산림청에 보고

4. 대출 시기

○ 사전대출

- 사업비의 100% 사전대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에너지 조림 중 바이오매스조림(SRC조림)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대출 : 조림 중 고무나무 및 팜유나무, 임산물가공시설

○ 사후대출

- 해외조림지 매수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대출과 사후대출의 기 지출한 자부담액이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

5.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청 : 조림실적 사후관리 및 조림지 현지점검

- 산림조합중앙회 : 융자금 사후관리(융자금의 해외법인 송금 확인 등 사업비 집행 확인, 상환 완료시까지 운영현황 관리)

○ 사후관리 내용

- 사업추진실적보고에 의한 사업비 적정집행 확인과 조림지 현지점검

○ 산림청은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 산림조합중앙회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필요시에 현지점검을 통해 운영상황을 정밀 조사 실시

○ 사업(신청)자는 사업 완료 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반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상황을 산림청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 사업자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함께 조사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향 수립 등에 반영

○ 산림청은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7. 기타사항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제6장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산림청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정준수 주무관 김아영	042-481-4191 042-481-4192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임업인 단기산림경영자금

예산

(백만원)

9,500

사업목적

임업인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및 임업분야 신규종사자의 진입장벽 해소로 산업화 추진

사업

주요내용

산림경영, 임산물(목재 포함)의 생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의 경영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융자 지원

지원한도

사업비의 100%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	10,000	9,500	계속
융 자	-	10,000	9,500	계속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서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주요 확인사항 >

○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 ’19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산림조합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조합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경영, 임산물(목재 포함) 생산,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

- 대출신청인은 임업인* 증명 등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어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묘목, 임산물 생산‧재배시설, 임업기계장비, 비료 등 구입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증명 가능(단,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협‧산림조합의 증빙자료만 인정)

** 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임업인(임업후계자 포함)을 증명하여야 함
(구입실적 불인정)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단, ① 농‧수산업 겸업, ② 임업(농업 포함) 외 연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타산업 분야 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등 제출

- 산림조합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사업)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대출 이후 타 임업정책사업 관련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 다만, 자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융자 신청할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사유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임업인경영자금	2.5 또는 변동 가능	2	1	1	20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100%

○ 대출신청기한 : 융자신청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마감연장으로 다음 연도에 대출이 실행될 경우 고정금리만 적용

* 대출시기 : 사전융자

4. 사용용도 및 범위

○ 산림경영, 임산물(목재 포함)의 생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의 경영비

- 지원대상 임업인의 사업 운영‧유지 및 경영복귀에 필요한 자금

-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

○ 지원한도는 임업규모당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1천만 원 이하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신규대출자는 대출금액 관계없이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임업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소요경영비는 임업규모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임대차계약확인서, 영농확인서(현지 출장확인, 출장복명서 등) 등에 의해 적정 소요경영비 심사

○ 임업규모당 소요경영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되, 실제 임업경영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단위 : 천원)
종류			지원한도	평균 재배규모
버섯류	표고	원목(시설)	34,000(만본당)	15,926만본
		원목(노지)	24,500(만본당)	16,435만본
		톱밥배지	38,400(만봉당)	39,942만봉
	기타		32,300(만본당)	-
수실류	밤		3,600(㏊당)	2.85㏊
	호두		11,700(㏊당)	0.59㏊
	대추		27,100(㏊당)	0.44㏊
	떫은감		18,800(㏊당)	0.44㏊
	기타		15,300(㏊당)	-
산나물‧약초‧약용류 등 기타 임산물			26,200(㏊당)	0.60㏊(3년 1기작 기준)

Ⅲ	사업추진체계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인은 임업인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단, 임업인경영자금을 기대출받은 자가 재대출‧대환하는 경우 각서 징구 제외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농특회계 위탁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대여약정체결(매년) 이후 융자가 실시되므로 약정체결 전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보통 1～2월경)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확인서류 : 임업인 증명서류, 대출금액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추진실적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2.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선정권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이 사업의 경우 현장확인 불필요

○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 마감연장으로 다음 연도에 대출이 실행될 경우 고정금리만 적용

3.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관할 산림조합장

○ 운영자금으로서 별도의 사업실적 증빙은 하지 아니함

○ 생활자금 용도(학자금, 가계운영비 등)로 사용은 불가능하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1년간 정책자금 지원 제한

○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제7장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산림청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정준수 주무관 김아영	042-481-4191 042-481-4192
	산림복지정책과	사무관 조진호 주무관 이정원	042-481-1815 042-481-4245
	목재산업과(국산목조주택신축)	사무관 이명규 주무관 한태원	042-481-4204 042-481-8880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 콜센터	상담위원	1544-4200
한국임업진흥원	창업지원실	상담위원	02-6393-2633～2637
	임업인 콜센터	상담위원	02-6393-2752～2756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실	상담위원	1899-9097

* 귀산촌 정책 및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산림청 사업지원과(산림복지정책과)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그 외에 융자 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귀산촌인창업자금지원(융자금)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

(백만원)

20,000

사업목적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신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귀산촌인 융자 지원

지원한도

사업비의 100%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24,000	34,000	20,000	계속
국 고	24,000	34,000	20,000	계속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

< 주요 확인사항 >

○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 ’19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야 구입‧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임야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임야를 임업 목적 외로 사용(전용)하거나, 임야소재 농촌지역(읍‧면) 외의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이탈한 이력이 있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산림조합 또는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조합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촌(참고1)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산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는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
(’20년부터 대상에서 제외)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참고2)

- 단,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산촌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거주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
(’20년부터 이주할 계획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1년 이내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지원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참고3)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임업계열 학교는 표준분류계열정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academyinfo.go.kr)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 중 산림학(참고4)

**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어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묘목, 임산물 생산‧재배시설, 임업기계장비, 비료 등 구입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증명 가능. 단,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협‧산림조합의 증빙자료만 인정

○ 기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출일 기준 1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

-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지원대상자의 사업장 범위는 주소지가 소재한 시‧군의 연접 시‧군 내 또는 연접 시‧군이 아닌 경우 해당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포함

- 제출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근로소득)을 가진 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단, ① 농‧수산업 겸업, ② 임업(농‧수산업 포함) 외 연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임업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2년 이내에 퇴직을 전제로 할 경우 연소득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귀산촌을 한 이후에는 적용을 받음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2.0	15	5	10	(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정착) 세대당 75백만원 * 목조주택 100백만원	100% 이내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창업)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3억원) - 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 (주택구입‧신축) 세대당 1회까지
(주택 증‧개축) 세대당 2회까지,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0.75억원) - 기대출금액

○ 사업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임산물* 및 목재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임야 매입‧임차, 재료 구입,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생산 체험장 설치,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사업 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임산물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단,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의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1층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임야매입자금 지원(임야거래활성화 사업) 제한사항

① 법령에 의하여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임업경영이 어려운 임야는 제외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씨:리얼, http://seereal.ih.or.kr)에서 확인 가능(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제외
(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는 매입 가능)

④ 가족(배우자, 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존속 :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혈족

비속 : 혈연관계에서 자기보다 항렬이 아래인 친족

⑤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임야 취득 후 100% 1인 소유 시에만 가능)

*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1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능

⑥ 임야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대상에서 제외(임야에 임업분야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⑦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동일세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임야 임차 시 제한사항은 매입 시 제한사항 규정을 준용

○ 임야매입자금 지원(임야거래활성화 사업) 유의사항

①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매입한 임야를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담보권 설정,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 납부

② 사업비 확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③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④ 임야 매입 임차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여야 함

⑤ 해당 임야가 2개 지역 이상에 걸쳐있을 경우 면적비율에 따라 대출기관 결정

○ 주택구입‧개량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주택구입‧건축(신‧증‧개축‧재축‧리모델링) 시 제한사항

①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가능

②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③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연립‧다세대‧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

*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주택구입‧건축(신‧증‧개축‧재축‧리모델링) 시 유의사항

① 주택구입의 사업비 확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② 주택구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 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에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 주택건축 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사업 신청 시 : 토지 등기부등본(미소유시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대장, 설계도‧서

② 준공 완료 후 : 최종 설계도면, 사용승인필증, 증빙서류

○ 국산목조주택 신축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 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국산목조주택 신축 시 유의사항

① 목조주택 준공 후 5년 동안 해당 목조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전매 및 증여할 수 없음

② 목조주택 사업 완료 후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융자금 회수

○ 국산목조주택 신축 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사업 신청 시 : 토지 등기부등본(미소유시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대장, 설계도‧서

② 준공 완료 후 : 최종 설계도면, 사용승인필증, 증빙서류

○ 기타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임야, 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신청자 소유의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함(대출취급기관의 재산권은 제외)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산촌지역 소재 임야, 임업관련 시설물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산촌지역 소재 임산물 생산‧집하시설, 가공‧보관시설, 유통시설 등 기존의 임업관련 시설물(중고 임업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임업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거래는 가능

- 차량(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에 한함

- 주택구입‧개량자금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 건축추진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주택구입‧개량자금 사업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자와 산림조합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인은 귀산촌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인은 귀산촌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농특회계 위탁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대여약정체결(매년) 이후 융자가 실시되므로 약정체결 전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보통 1～2월경)

○ 접수처 : 귀산촌지역 주소지 관할 지역 산림조합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창업에 한함)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2. 사업자 선정

○ 선정권자 : 귀산촌 지역 산림조합장

○ 선정권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신청서 접수시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귀농‧귀어 자금’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시스템 연계 이후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대출 실행 및 대출 시기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산림조합은 사업추진결과를 확인

* 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 시설, 주택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설치 이전에도 사전 대출이 가능

- 사전대출의 한도는 세부사업별(창업, 주택, 국산목조주택신축)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임야 제외)

* 사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산림조합에 제출

- 시설, 주택 등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해당 부동산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 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의 100%까지 가능

○ 시설의 설치, 임산물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사업에 소요된 금액의 100% 대출

- 사업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자료(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산림조합에 제출

- 임야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의 경우 사업추진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

- 소유권이전과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가능

○ 주택건축, 시설물 설치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산림조합에 제출

4.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 임야 매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6개월 이내에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후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산림조합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그 결과를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통보하고, 그럼에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지원 제외

○ 산림조합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자에 대하여 대출 연도로부터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대상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 산림조합은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 및 조치

-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주소지)을 이탈 또는 이탈한 이력이 있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예비귀산촌인 중에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실행을 하지 않은 자

- 귀산촌인 창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구입한 임야‧주택 등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자

- 사업취소나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기준을 적용하고, 부정수급 기준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임야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 사유에 해당함

- 국산목조주택 신축의 경우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융자금 회수 조치

○ 산림조합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대출금 상환통지 및 회수 조치

○ 산림조합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19.7.1.이후 대출부터 적용)

○ 사업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임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림조합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산촌지역으로 사업장소 이전이 가능

- 사업자는 폐업‧이전 등으로 임야를 매매할 경우 산림조합에 즉시 통보

○ 귀산촌인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임업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귀산촌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 이 경우 산림조합은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 준수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 승계자 명의로 대출관련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사망한 자의 대출잔액, 융자조건 등을 승계. 단, 산림조합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기타사항

- 산림조합은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누적 지원실적을 다음월 10일까지 매월 작성하여 중앙회에 보고, 중앙회는 그 실적을 산림청에 제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중앙회와 산림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

<참고1> 산촌지역

□ “산촌지역”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지역을 준용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시‧군‧구)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참고2>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의 범위

1. 이주기한

가.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참고1)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대 가능)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예시 : 사업신청일을 2019년 5월 1일로 가정하였을 때,
2014년 5월 2일 이전에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만5년이 경과하여 대상에서 제외

- 산촌 외(～’14.4.30.)  산촌(’14.5.1.～’19.5.1.)

- 산촌 외(～’14.4.30.)  산촌(’14.5.1.～’15.1.1.)  산촌(’15.1.1.～’19.5.1.)

나. 산촌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거주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
(단, ’20년부터는 이주예정인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거주기간 :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전입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가.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나.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다.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라.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예시 : 사업신청일을 2019년 5월 1일로 가정하였을 때

- 산촌 외(’13.4.31.～’14.6.1.)  산촌(’14.6.2.～’19.5.1.)

: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산촌지역에서 거주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원 가능

- 산촌 외(’13.4.31.～’14.6.1.)  산촌(’14.6.2.～’15.1.31.)  산촌(’15.2.1.～’19.5.1.)

: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산촌지역에서 거주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원 가능

- 산촌 외(’13.7.1.～’14.6.1.)  산촌(’14.6.2.～’19.5.1.)

: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동일 시‧군 내에서 행정구역상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주하여 위의 1, 2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

<참고3>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산림자원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조경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산림이용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후 직류별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간,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관련 분야 : 조림, 숲가꾸기,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 임업인 육성,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보호, 임도ㆍ사방사업, 산림휴양ㆍ산림교육, 임산가공, 조경 등 산림청 소관사무

<참고4> 임업계열 학교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교육부 제공) > 표준분류계열정보 o 자연과학계열 > 농림‧수산 > 산림학
- 목재응용과학과 - 목재응용과학과(학연산) - 산림‧환경조경학과 - 산림경영학과 - 산림경영학전공 - 산림과학‧조경학부 임산공학전공 -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전공 -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준공, 임산공학전공, 조경학전공) 산림과학과 산림과학부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산림복지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소재공학전공 산림응용공학부 산림자원‧조경학부(산림자원전공)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학부 산림자원학전공 산림조경학과 산림치유학학과간협동과정 산림학과	산림환경과학과 산림환경보호학전공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산림환경자원학전공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산림환경자원전공 임산‧조경학과 임산가공학과 임산공학과 임산공학전공 임산생명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임학과 임학과(학연산) 제지공학과 제지공학전공 조경학과 지역환경자원공학과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소재공학과 환경재료과학전공

<참고5>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산촌 인원수 (20점)	o 귀산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20	17	14	12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구성원수 기준
2. 전입 후 산촌거주 (20점)	o 거주기간	20	17	14	12	-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귀산촌 예정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
3. 산촌정착의욕 (20점)	o 세대주의 산촌정착 의욕	20	17	14	12	- A : 산촌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 B : 산촌정착 의욕이 높은 자 - C : 산촌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 D : 산촌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실행성, 산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4.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o 생산‧재배지역, 생산‧재배 기술상 적합성	10	8	6	4	- A : 매우 우수 - B : 우수 - C : 보통 -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o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	10	8	6	4	- A : 매우 우수 - B : 우수 - C : 보통 -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5. 임업규모 (10점)	o 임업기반 확보정도	10	8	6	4	- A : 임야면적 3.0ha이상 - B : 임야면적 2.0～3.0ha미만 - C : 임야면적 1.0～2.0ha미만 - D : 임야면적 0.1～1.0ha미만 * 사업신청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확인 * 임야면적에 임차면적 포함 * 전, 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교육이수실적 (10점)	o 산림분야 교육이수 실적		10	8	6	4	- A : 100시간 이상인 경우 - B : 80시간 이상인 경우 - C : 60시간 이상인 경우 - D : 4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임업관련 학교 졸업 등으로 교육이수 실적이 없을 경우 “D“등급 부여
7. 가점사항(+5)	o 자격증 등 기타사항		5	3	2	1	- A :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소지 - B : 3개 - C : 2개 - D : 1개 * 임업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임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경우 / 친환경임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임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임업관련 대학 산촌정착과정 이수자 / 귀산촌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세대주 연령 39세이하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제8장 단기산림소득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산림청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이경범 사무관 김우영 주무관 황상훈 주무관 이은경 주무관 박현우	042-481-4194 042-481-4206 042-481-4209 042-481-4196 042-481-4207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세목

이차보전

내역사업명

단기산림소득지원

예산

(백만원)

3,972

(대출규모 28,860)

사업목적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성 및 저장·가공·유통 효율성을 제고하여 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 저리의 정책융자금을 지원

사업

주요내용

임산물 생산,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임산물 가공시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임산물 직거래 판매 및 수집‧수매, 임산물 상품화‧유통기반 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융자 지원

지원한도

사업비의 20～80%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20～8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예산	2,782	3,886	3,972	계속
대출규모	14,550	24,000	28,860	계속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

< 주요 확인사항 >

○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 ’19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산림조합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조합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8-가. 임산물 생산

1. 사업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버섯 생산 : 산림버섯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밤방제탑재용차량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사후관리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수액생산 기자재 : 수액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임산물 생산 및 운영

- ’11년도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곶감 생산 임업인 및 임업인단체 중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을 받아 2015년 12월부터 상환일 도래하는 임업인 및 단체

- 고온다습 등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과 가뭄 등의 피해를 입은 곶감, 표고버섯, 밤, 떫은감, 호두 등 임산물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곶감 등 임산물 피해자금은 자체융자심의회 한시적 폐지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산림버섯 생산	고정 (2.0%) 또는 변동	5	3	2	400천원/자목 1㎥ (또는 톱밥배지 제조‧구입 100개, 종균 100kg)	사업비의 80%
밤방제탑재용차량		10	3	7	9.9백만원/대	사업비의 90%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사후관리		5	3	2	사업비의 80%	사업비의 80%
임산물 생산장비		10	3	7	1대당 금액의 80%이내	사업비의 80%
수액생산 기자재		5	3	2	0.7백만원/ha	사업비의 80%
임산물 생산 및 운영		10	3	7	임업인 50백만원 임업인단체 100백만원	사업비의 80%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임산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배‧운영에 필요한 자금

- (산림버섯 생산) 산림버섯 생산을 위한 자목, 톱밥배지 제조‧구입, 종균 구입

* 표고재배 시설, 표고원목재배단지 조성, 톱밥표고재배(배지센터)시설,

- (밤방제탑재용차량) 밤 방제를 위한 차량 구입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사후관리) 임산물 생산시설의 신‧증설 및 교체 포함, 부지구입비는 융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 밤 작업로 시설, 밤나무노령목지원, 밤 등 생산장비 지원, 친환경 밤생산 지원, 대추생산기반 조성, 산림복합경영, 단기임산물생산자금

- (수액생산 기자재) 임산물 생산시설의 신‧증설 및 교체 포함, 부지구입비는 융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 (임산물 생산 및 운영) 임산물 생산 및 운영자금은 2011년도 이상기후(고온현상)로 피해를 입어 곶감 생산 및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 후 자금을 지원하거나, 2015년도 고온다습 등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 및 단체는 시ㆍ군 등에 피해대장을 확인 후 지원

5. 기타사항

○ 보조수반 융자사업(’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자가 보조금 없이 융자만 받고자 할 경우

- 소요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 가능

단, 자부담 비율은 변경할 수 없음

* 예) 보조수반 융자사업(국비20:지방비20:융자20:자부담40) → 대출기관 융자사업(0:0:60:40)

○ 임산물 생산 보조수반 융자사업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① 사업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중 “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의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대상자로 해당 시‧군에서 선정된 자

③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표고재배 시설지원	고정 (2.0%) 또는 변동	10	3	7	사업비의 20%
표고원목재배단지 조성		10	3	7
톱밥표고재배(배지센터)시설		10	3	7
밤방제장비 지원		10	3	7
밤 작업로 시설		10	5	5
밤나무노령목지원		10	3	7
밤 등 생산장비지원		10	3	7
친환경 밤생산지원		10	3	7
대추생산기반 조성		10	3	7
산림복합경영		10	3	7

③ 사업자격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④ 대출의 시기 : 사후융자

⑤ 대출기관의 역할

- 대출기관은 사업선정권자(산림청, 해당 시‧군 등)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을 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신용조사서를 제출

- 사업선정권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8-나. 조경수 생산

1. 사업대상자

○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조경수 생산포지 0.5㏊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 이상 조경수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생산포지(시설)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 (조경수 유통센터 포함)

- 조경수 생산포지 0.5㏊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 이상 조경수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존포지(시설)에서 보식 등 재배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조경수 생산자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및 비율	소요자금 (백만원)
		계	거치	상환
-	-	-	-	-	-	7,215
조경수 생산	고정 (2.0%) 또는 변동	10	5	5	사업비 80% 이내	7,215
조경수 유통센터운영		10	5	5	사업비 80% 이내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4. 사용용도 및 범위

○ 조경수생산‧유통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조경수 생산) 생산포지 증설(기본포지의 운영), 포지내 보식 등 생산, 시설 지원 및 인건비, 비료대 등에 소요되는 자금(포지매입시 기 식재된 조경수는 사업비로 불인정)

-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자금) 조성이 완료된 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한하여 지원

5. 협회분의 사업자 선정 및 대출

○ 사업별 협회분 비율은 60%로 하되,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사업자 선정 절차

1) 산림청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통보 ☞ 사업별 관련협회

2) 협  회 :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및 명단 제출(협회 추천자)
☞ 산림청, 중앙회

*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 지역 산림조합 : 우선순위자에 대한 신용도 및 대출가능금액 검토 후 수정사항 통보
☞ 사업별 관련협회, 중앙회

3) 중앙회 :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대출실행여부 확인 및 미대출자 명단 제출 ☞ 산림청, 협회

4) 협  회 : 미대출자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제출
☞ 산림청, 중앙회

* 중앙회로부터 미대출자 명단을 통보받은 지 1개월 이내에 제출

5) 산림청 : 3분기까지 대출여부 확인 및 미대출금은 비회원분으로 조정‧통보 ☞ 중앙회, 협회

6. 기타사항

○ 보조수반 융자사업(’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자가 보조금 없이 융자만 받고자 할 경우

- 소요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 가능

단, 자부담 비율은 변경할 수 없음

* 보조수반 융자사업(국비20:지방비20:융자20:자부담40) → 대출기관 융자사업(0:0:60:40)

○ 조경수 생산 보조수반 융자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① 사업대상자

-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중 “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의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대상자로 해당 시‧군에서 선정된 자

②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조경수 관정시설	고정(2.0%) 또는 변동	10	3	7	20	20	20	40
조경수 컨테이너재배시설

③ 사업자격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④ 대출의 시기 : 사후융자

⑤ 대출기관의 역할

- 대출기관은 사업선정권자(산림청, 해당 시‧군 등)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을 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신용조사서를 제출

- 사업선정권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8-다. 분재 생산

1. 사업대상자

○ 분재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분재생산자금) 분재를 생산하는 자로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분재생산시설 330㎡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 이상 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생산포지(시설)를 증설하고 자 하는 자

- 분재생산시설 330㎡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 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존포지(시설)에서 보식 등 재배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분재 생산자

○ (분재운영자금) 분재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분재 생산시설 330㎡이상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

- 분재 생산시설 330㎡이상을 임차하고, 3년 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

- 기타 분재 생산자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분재생산자금	고정 (2.0%) 또는 변동	10	5	5	86,400천원/ha * 기준단비(108,000천원/개소)의 80%	사업비의 80%
분재운영자금		10	5	5	80,000천원/ha * 기준단비(100,000천원/개소)의 80%	사업비의 80%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4. 사용용도 및 범위

○ 분재 생산 및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 (분재생산자금) 분재 생산을 위한 포지(온실)조성 등 재배비 지원

* 분재생산과 병행하여 소재생산(포트묘생산 등) 및 온실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 (분재운영자금) 분재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및 분재구입 자금 지원

8-라. 임산물 가공시설

1. 사업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임산물 가공시설을 신설, 증설 및 교체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가공과 관련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 가공공장 신설을 위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및 비율
		계	거치	상환
임산물 가공시설	고정(2.0%) 또는 변동	10	3	7	사업비의 80%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사전융자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임산물 가공시설의 신‧증설 및 교체

5. 기타사항

○ 보조수반 융자사업(’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자가 보조금 없이 융자만 받고자 할 경우

- 소요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 가능

단, 자부담 비율은 변경할 수 없음

* 보조수반 융자사업(국비20:지방비20:융자20:자부담40) → 대출기관 융자사업(0:0:60:40)

○ 임산물 가공시설 보조수반 융자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① 사업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의 유통기반조성사업 대상자로 해당 시‧군에서 선정된 자

②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산물 가공시설	고정 (2.0%) 또는 변동	10	3	7	20	20	20	40

③ 사업자격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④ 대출의 시기 : 사후융자

⑤ 대출기관의 역할

- 대출기관은 사업선정권자(산림청, 해당 시‧군 등)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을 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신용조사서를 제출

- 사업선정권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8-마.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 사업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임산물 가공시설을 신설, 증설 및 교체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가공과 관련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자 또는 법인경영체

-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자 또는 법인경영체

- 기타지역에서 연간 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자 또는 법인경영체

- 기타지역에서 연간 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자 또는 법인경영체

- 기타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및 비율
		계	거치	상환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고정(2.0%) 또는 변동	10	3	7	사업비의 80%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사후 융자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임산물 저장시설 : 저온저장고 건축비, 단열공사, 저온기계설비

-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대체지원 가능

○ 임산물 건조시설

- 임산물 건조에 필요한 건조장, 저장고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설비 및 장비

5. 기타사항

○ 보조수반 융자사업(’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자가 보조금 없이 융자만 받고자 할 경우

- 소요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 가능

단, 자부담 비율은 변경할 수 없음

* 보조수반 융자사업(국비20:지방비20:융자20:자부담40) → 대출기관 융자사업(0:0:60:40)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보조수반 융자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① 사업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의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 대상자로 해당 시‧군에서 선정된 자

②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고정 (2.0%) 또는 변동	10	3	7	20	20	20	40

③ 사업자격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④ 대출의 시기 : 사후융자

⑤ 대출기관의 역할

- 대출기관은 사업선정권자(산림청, 해당 시‧군 등)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을 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신용조사서를 제출

- 사업선정권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8-바. 임산물 직거래 판매 및 수집‧수매

1. 사업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직거래판매를 하고자 하는 법인

○ 임산물 유통시설(임산물 직매장, 산지종합유통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생산자단체(법인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생산자 직거래판매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임산물 생산영농조합법인

-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본금 1억 원 미만의 법인

-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자본금 3억 원 미만의 법인

○ 임산물 수집‧수매

- 임산물직매장 등 유통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기타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설치‧운영 중인 생산자단체, 법인단체, 일반생산자단체, 생산자(사업자 등록자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및 비율
		계	거치	상환
임산물 직거래 판매	고정 (2.0%) 또는 변동	10	3	7	◦ 직판장 임차료 : 사업비의 100% ◦ 원료구입비 : 사업비의 80%
임산물 수집‧수매					◦ 사업비의 80%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임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임산물 생산자 직판장 및 임산물 수집‧수매 지원

8-사. 임산물 상품화

1. 사업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임산물 포장 등 상품화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임산물 포장 등 상품화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주산단지 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산림조합 또는 주산단지 내에서 연간 임산물을 5톤 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지역생산자 및 지역산림조합 또는 연간 임산물을 5톤 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및 비율
		계	거치	상환
임산물 상품화	고정(2.0%) 또는 변동	10	3	7	사업비의 80%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임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임산물의 표준출하 및 공동 선별비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

5. 기타사항

○ 보조수반 융자사업(’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자가 보조금 없이 융자만 받고자 할 경우

- 소요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 가능

단, 자부담 비율은 변경할 수 없음

* 보조수반 융자사업(국비20:지방비20:융자20:자부담40) → 대출기관 융자사업(0:0:60:40)

○ 임산물 상품화 보조수반 융자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① 사업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의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해당 시‧군에서 선정된 자

②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산물 상품화	고정 (2.0%) 또는 변동	10	3	7	20	20	20	40

③ 사업자격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④ 대출의 시기 : 사후융자

⑤ 대출기관의 역할

- 대출기관은 사업선정권자(산림청, 해당 시‧군 등)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을 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신용조사서를 제출

- 사업선정권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8-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1. 사업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임산물 포장 등 상품화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유통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자 또는 법인경영체

-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자 또는 법인경영체

- 기타지역에서 연간 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자 또는 법인경영체

- 기타지역에서 연간 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자 또는 법인경영체

- 기타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및 비율
		계	거치	상환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고정(2.0%) 또는 변동	10	3	7	사업비의 80%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임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차량 및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5. 기타사항

○ 보조수반 융자사업(’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자가 보조금 없이 융자만 받고자 할 경우

- 소요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 가능

단, 자부담 비율은 변경할 수 없음

* 보조수반 융자사업(국비20:지방비20:융자20:자부담40) → 대출기관 융자사업(0:0:60:40)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보조수반 융자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① 사업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의 유통기반 조성사업 대상자로 해당 시‧군에서 선정된 자

②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고정 (2.0%) 또는 변동	10	3	7	20	20	20	40

③ 사업자격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④ 대출의 시기 : 사후융자

⑤ 대출기관의 역할

- 대출기관은 사업선정권자(산림청, 해당 시‧군 등)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을 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신용조사서를 제출

- 사업선정권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Ⅲ	사업추진체계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추진실적 증빙서류(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2.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선정권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제9장 조림용 묘목생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산림청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김종근 주무관 김혜영	042-481-4185 042-481-4179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세목

이차보전

내역사업명

조림용 묘목생산

예산

(백만원)

108

(대출규모 1,200)

사업목적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우량‧건전묘목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사업

주요내용

조림용 묘목생산을 위하여 정부지정 묘목생산대행자에게 생산비, 시설현대화 등 기반조성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지원자격 및 요건

정부지정 묘목생산 대행자

지원한도

사업비의 20～80%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20～8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예 산	98	115	108	계속
대출규모	1,003	1,200	1,200	계속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

< 주요 확인사항 >

○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 ’19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산림조합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조합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담보의 확보 및 성실한 묘목생산 대행자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 조림용 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고정(2.0%) 또는 변동	5년	3년	2년	200백만원 (619천원/천본당)	사업비의 100%이내
- 온실(클론)시설					120백만원	40%이내
- 양묘시설 현대화					400백만원	20%이내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사업비의 70% 이내 사전 융자

4. 사용용도 및 범위

○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에 필요한 자금

* 묘목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등 전년도 10월부터 지출된 사업실적도 실적에 반영하여 심사

5. 기타사항

○ 보조수반 융자사업(’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자가 보조금 없이 융자만 받고자 할 경우

- 소요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 가능

단, 자부담 비율은 변경할 수 없음

* 보조수반 융자사업(국비30:지방비30:융자20:자부담20) → 대출기관 융자사업(0:0:80:20)

○ 조림용 묘목생산 보조수반 융자사업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2019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및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름

①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해당 시‧군으로부터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또는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② 지원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온실(클론)시설	고정 (2.0%) 또는 변동	10	3	7	30	30	40	-
양묘시설 현대화					30	30	20	20

③ 대출의 시기 : 사후융자

⑤ 대출기관의 역할

- 대출기관은 사업선정권자(산림청, 해당 시‧군 등)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을 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신용조사서를 제출

- 사업선정권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Ⅲ	사업추진체계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2019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에 따름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추진실적 증빙서류(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2.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선정권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보조수반 융자) 묘목생산대행자 여부 확인

- (전액 융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제10장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산림청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용·가공)	사무관 박영주 주무관 김용화	042-481-8875 042-481-4147
	산림자원과 (임업기계화)	사무관 정재수 주무관 박현우	042-481-4189 042-481-8874
	임업통상팀 (수출)	사무관 곽은경 주무관 손성애	042-481-4086 042-481-4087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세목

이차보전

내역사업명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예산

(백만원)

452

(대출규모 7,440)

사업목적

목재이용관련 자금을 지원하여 목재구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후된 임업기계장비와 시설교체로 생산성 향상

사업

주요내용

목재이용가공시설, 국산목재구입, 수출원재료 구입, 임업기계화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별 지원자격에 따름

지원한도

사업비의 20～80%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20～8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예 산	593	493	452	계속
대출규모	13,623	5,160	7,440	계속
목재이용‧가공	3,665	1,320	1,440
국산원재재	8,533	3,120	4,440
수출원자재	1,140	600	1,200
임업기계화	285	120	360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

< 주요 확인사항 >

○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 ’19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산림조합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조합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0-가. 목재이용‧가공시설

1. 목    적

○ 목재 이용‧가공시설 및 국산재와 폐목재 이용‧확대로 산주소득 증대 및 관련 산업 육성

○ 목재 이용‧가공시설 또는 보드류 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여 생산성 향상

2. 사업대상자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하려는 자가 목재 이용‧가공 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으로 목재이용‧가공 관련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하려는 자가 목재 이용‧가공 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2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4.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및 비율
		계	거치	상환
목재이용가공시설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10	3	7	◦ 개소당 설계금액의 80%이내
보드류시설		10	3	7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 융자한도

- 사업자당 연간 3억원 이내

- 다만, 목재가공업체의 경우 국산재 원목을 연간 8,000㎥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5. 사용용도 및 범위

○ 목재 이용‧가공 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 교체

○ 목재(임목‧목재 부산물, 폐목재 포함)를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10-나. 국산목재 구입

1. 목    적

○ 국산원자재 구입 자금지원을 통한 국산재 활용 촉진

○ 간벌 소경재 등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산주소득증대 및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을 통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

2. 사업대상자

○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3. 지원자격 및 요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목재 이용‧가공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목재(임목‧목재 부산물, 폐목재 포함) 및 국산목제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산목재(임목‧목재 부산물, 폐목재 포함) 및 국산목제품을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예시 : 책‧걸상 등 가구‧탄약박스 제조용 자재, 방부용‧조경시설재용 목재,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 건축용 자재 등

○ 목재 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하는 것)과 관련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4.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및 비율
		계	거치	상환
국산원자재 구입 자금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5	3	2	◦ 사업비의 80% 이내
국산목재 생산·구입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5. 사용용도 및 범위

○ 국내산 원자재(임목부산물 및 폐목재 포함) 구입에 필요한 자금
단, 국산목재의 경우 벌채비용 등 목재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은 제외

○ 목재유통센터에서 국산목재를 가공하기 위하여 국산목재를 직접 벌채‧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금 지원

10-다. 수출원재료 구입

1. 목    적

○ 임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용 원재료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

2. 사업대상자

○ 임산물 수출업체

3.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수출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사업 수요조사(신청) 후 수출실적 및 계획 기준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4.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수출원재료 구입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5	2	3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80%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5. 사용용도 및 범위

○ 수출 임산물(목재류 포함)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구입비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의무

10-라. 임업기계화

1. 목    적

○ 독림가, 임업후계자, 기능인영림단 등 임업인과 임업기계 개발업체에 임업용 기계장비 구입비 및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산림경영 활성화 도모

2. 사업대상자

○ (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3.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업기계장비 구입)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호 제2호에 따른 임업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호 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기능인영림단·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선정 우선순위

- 임업기계장비 구입 : ① 독림가, ② 임업후계자, ③ 기능인영림단
④ 기타 임업인 순위

- 임업기계장비 생산 : 임업기계장비 생산에 따른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4.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임업기계장비 구입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10	3	7	실 소요액	소요자금의 80%이내
임업기계장비 생산		10	3	7	생산자당 200백만원 이내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5. 사용용도 및 범위

○ (임업기계장비 구입)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임업기계장비 생산)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생산」관련 대상 장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에서 정한 임업기계장비(15종)

Ⅲ	사업추진체계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 ’10-3. 수출원재료구입’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접수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추진실적 증빙서류(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2.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10-3. 수출원재료구입’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선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제11장 산림조합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산림청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정책과	사무관 임창옥 주무관 정세현	042-481-4037 042-481-4156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세목

이차보전

내역사업명

산림조합 육성

예산

(백만원)

20

(대출규모 360)

사업목적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지원하여 조합 경영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건전한 산림조합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자체특화사업, 신규개발 사업, 조합의 건전한 경영과 자립촉진을 위한 경영자금, 임산물 공판‧수매‧수집사업비, 청사‧유통시설‧금융점포 설치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지원자격 및 요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지원한도

사업비의 20～80%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예 산	43	24	20	계속
대출규모	712	600	360	계속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

< 주요 확인사항 >

○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 ’19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산림조합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조합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조금 수반 융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사항(p10) 참고

3.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비고
		계	거치	상환
산림조합 육성	고정(3.0%) 또는 변동				◦ 설계에 따른 소요금액	사업비의 100%	사전 융자
단기		5	3	2
장기		10	3	7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사전융자. 단, 사업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선정권자에게 추진실적 제출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 사업비

- 조합별 신규 사업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1조합 1특화사업 육성

○ 조합의 건전한 경영 및 자립촉진을 위한 경영자금

- 조합경영평가결과 우수 조합 및 성장 잠재력 높은 조합 우선 지원

○ 임산물공판·수매·수집사업비

○ 청사, 유통시설, 금융점포 설치비 등

○ 지원 제한사항

- 자구 노력이 미흡한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체 추진하는 시설자금(직매장, 집하장시설 등)에 적정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되, 부지매입은 지원 불가

- 임도, 사방, 숲가꾸기 등 산림조합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산림사업은 지원불가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

○ 산림조합중앙회 직영 융자사업은 산림청에 신청, 산림조합 융자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신청

- 산림조합장은 조합육성자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청

․ 조합육성자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별도의 심의기구에서 정하는 서류

2. 사업자 선정

○ 선정권자 : 산림청장,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청장 : 산림조합중앙회 융자사업

-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 융자사업

○ 사업계획 심사

- 융자를 신청한 모든 조합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되 실행가능성, 타당성 등 엄격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

- 경영자금 융자를 신청한 조합은 구체적인 경영계획서를 별도 제출

․ 경영계획서에는 경영개선을 위한 손실액 감축목표, 자체자금 확대 방안, 경영계획 추진일정 등 경영정상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반영

․ 조합경영평가결과 경영개선대상(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으로 판정된 조합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지원

-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직영사업은 산림조합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의 승인 후 융자 확정

○ 지원대상 조합의 결정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사업자 선정 신청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조합을 확정하고, 그 결과(심사기준, 융자조합별 평가 결과표)를 산림청으로 제출

․ 지원대상조합 확정은 산림조합중앙회 내 산림조합육성자금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및 지원금액을 결정

- 지원대상 선정 시 검토사항

․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 사업에 우선 지원

․ 조합별 사업계획 및 지원의 필요성, 지원규모, 경영평가 결과, 기타 지원계획수립 참고사항 등

3. 대출 실행 및 대출 시기

○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실행

* 마감연장으로 다음 연도에 대출이 실행될 경우 고정금리만 적용

4.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산림청장, 산림조합중앙회장

○ 사후관리내용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연 1회 이상 대출금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예치 운용하는 등 불건전한 운영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수 조치

- 융자기간 중 매년 사업비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회전사용이 필요한 조합은 자금운용상황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계속 사업운영에 재투자 되도록 조치

제12장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아래에 기재된 사업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사업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남해인 주무관 정경득	042-481-4208 042-481-1848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

* 융자(농신보 포함) 및 신청서류 작성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

세목

이차보전

내역사업명

임업인재해복구지원

예산

(백만원)

58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및 임업시설 피해 임가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복귀 체계 구축

사업

주요내용

피해복구와 경영복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재해피해 임가

지원한도

복구지원 확정 융자 한도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55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26	71	58	계속
임업인재해복구	126	71	58	계속

신청시기

재해피해시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알림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분야 재해 피해 국가지원 대상 확정자

2. 지원대상 및 형태

○ 산림분야 재해 피해 임가의 피해복구, 경영복귀에 소요되는 자금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임업인재해 복구지원	1.5(고정)	15	5	10	복구지원 확정 융자한도	산림작물 : 30% 임업용시설 : 55%

3. 사용용도 및 범위

○ 자연재해로 인한 임업용 시설‧산림작물 피해복구 비용

Ⅲ	표준프로세스

< 사업추진체계 >

자연재해 복구지원계획 수립‧융자금 확정(산림청 → 지자체‧산림조합중앙회) ⇨ 지자체별 융자한도 확정(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통보(지자체 → 임업인) ⇨ 사업자에 대한 융자 대출(산림조합 → 임업인)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지자체‧산림조합)

1.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 선정권자 : 시장‧군수

○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산림조합에서는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2.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산림조합장)

○ 재해피해 시설물의 복구실적,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제3편  제출서류 및 서식

Ⅰ. 제출서류 및 작성예시

구 분	제출서류
	서식	사업실적 확인 및 증빙서류
1. 숲가꾸기‧임도시설
① 숲가꾸기	(공통)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② 임도시설		- 준공도‧서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 산지일시사용신고, 타당성 평가 등(지자체)
2. 전문임업인기반조성
① 장기수사업	(개별)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 6개월 이내 산림경영계획 인가
② 임도시설	(개별)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준공도‧서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 산지일시사용신고, 타당성 평가 등(지자체)
③ 사립휴양시설	(개별)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2. 사립휴양시설조성 참고
④ 단기산림소득사업	(개별)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 임야매입자금	-	- 공인매매계약서(신고필증 포함) ☞ 6개월 이내 산림경영계획 인가
3. 사립휴양시설조성
① 사립 수목원‧민간 정원 조성	(공통)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신규)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사항 또는 정원 개발행위 허가사항 - (보완) 수목원‧정원 등록증 교부내역, 운영계획 허가사항 등(지자체)
		- (사후)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② 사립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승인사항 포함) 또는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서(승인사항 포함)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③ 사립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		-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서(허가사항 포함) 또는 치유의 숲 조성계획서(허가사항 포함)
4. 산양삼 생산
- 산양삼 생산	(공통)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사전)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청구서 등) - (사후)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5. 해외산림자원개발	생략

구 분	제출서류
	서식	사업실적 확인 및 증빙서류
6. 임업인경영자금
- 임업인경영자금	(공통)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대출금액 1천만원 초과의 경우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 임업인 증빙서류, 전문임업인 선정 서류(지자체)
7.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① 창업	(개별)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 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간이영수증 등 - 임업인 증빙서류, 전문임업인 선정 서류(지자체) - 교육이수증, 자격증, 학력증명서 등 가점 증빙서류
- 임야매입자금	(추가)사업추진계획 확인서	- 공인매매계약서(신고필증 포함), 등기부등본 ☞ 6개월 이내 산림경영계획 인가, 1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② 주택구입 및 신축	(개별)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 공인매매계약서(신고필증 포함),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 ☞ 신축완료 후 : 지자체의 사용승인서, 1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8. 단기산림소득지원
① 임산물 생산자금 등 6개 사업	(공통)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② 임산물 직거래 판매	(개별)사업지원 신청서	- 임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실적 보고서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③ 조경수‧분재 생산‧운영	(개별)융자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9. 조림용 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공통)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10.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① 목재이용‧가공시설	(공통)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② 국산원자재구입
③ 수출원자재구입	(개별)사업지원 신청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④ 임업기계화	(공통)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 사업추진실적(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 숲가꾸기 : 사업신청서 작성 예시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성명 (대표자명)	홍길동		생년월일		1960.1.1.(남)			전화번호		(010) 1234-5678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000
	영농(림) 종사경력	20년		교육		임업후계자양성분야, -개월 1주 40시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기타					참여임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숲가꾸기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충북 청주시 00면 00리 00번지					토지이용계획
							임업진흥구역 내				-지구
							임업진흥구역 외				-지구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71,000	60,000		-			60,000		-		11,000
	사업내용별 규모(량)	숲가꾸기 1식(천연림보육 23㏊, 솎아베기 24㏊ 등)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9년 3월 1일 신청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청주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산림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

□ 숲가꾸기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사업 계획서

1. 현  황

임업 규모 (㏊)	구분	산	묘포지												계
	소유	30	1												31
	임차	4	-												-
	계	34	1												35
사업 현황 (㏊)	조림	버섯재배													계
	30	-													30
시설 현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타
		관정:			㎡				㎡			대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기타 사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숲가꾸기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	71	60	-	60	-	11
천연림보육	500	30㏊	15	10	-	10	-	5
솎아베기	583	24㏊	14	10	-	10	-	4
임내정리 등 기타	-	1식	42	40	-	40	-	2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예금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해당없음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숲가꾸기
- 천연림보육	-	-	천연림보육	-
- 솎아베기	-	-	솎아베기
- 기타	-	-	기타

□ 숲가꾸기 : 대출신청자료 작성 예시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참여자수				-명
성명 (대표자명)	홍길동		생년월일			1960.1.1.(/여)			전화번호			(010) 1234-5678
주 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000
신청내용	사업명	숲가꾸기		사업비	합계 (천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사업 규모	1식
					71,000		60,000	-			60,000		-		11,000
	사 업 예정지	청주시 00면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농협은행	적금	11,000	-	-	-	-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청주시 00면	임야	5,000	홍길동	본인	20	20	-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30,000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

신청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사업 계획서

(전문임업인기반조성)

1. 사업장 현황

◦ 위치/규모 : 전남 임실군 임실면 임실리 산00

◦ 생산 및 조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연간 생산‧판매규모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운영 실적

◦ 연간 사업비 운영실적 : 숲가꾸기 70백만원

3. 자금 운영계획

자금운영 구분	단위	물 량	사 업 비 운 영 계 획(백만원)			자금소요 예정 일자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 장기수 사업(임야매입)	㏊	5	150	150	-	’19.3월중순
◦ 장기수 사업(숲가꾸기)	㏊	30	70	60	11	임야매입 직후 (’19.3월중순)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 2019. 3월 ～ 4월

5. 자금 투자효과 분석

◦ 숲가꾸기, 솎아베기 등 장기수 사업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성과 공익성이 공존할 수 있는 숲 조성

6. 기타 참고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참고자료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야매입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사 업 계 획 서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야매입자금)

1. 매입임야 현황

사 업 자	주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000번지				상 호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60.1.1.(남)
임야 소재지						사업계획(㏊)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조림		육림	복합 경영		임도 시설	기 타
전남 임실군 임실면		임실리		산1	5	-		-	-		-	유실수 생산

2. 연차별 사업계획

연도별	사 업 내 용
	계		유실수 생산		숲가꾸기		복합경영		임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 사업의 성격상 서식이 부적합 경우 수정하여 작성 가능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 예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자	성 명		김 영 희			생년월일 (성별)		1970.1.1.
								(남·)
	주소	귀산촌 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00-0			전화번호		TEL : 042-481-4192
		귀산촌 후	충북 충주시 00면 00리 000번지					H.P : 010-1234-5678
	학 력		한국고등학교		귀산촌 전 직업	무직 (근무처 : -)
	임업경력		- 년		교육실적	버섯재배분야(- 월, 1주)
가족상황			부모 : 1명, 배우자 : -세, 자녀 : 1명						임업분야
현재 임업규모			- 임야규모 : 5,000㎡ - 저장시설 : 1동 - 시설규모(하우스 등) : 배지시설 3동
사업신청내용	사업규모(량)		창업자금	임야매입(임산물 생산) 18,000㎡, 재배시설 1개소
			주택구입	-
	사업비 (천원)		사업별	사업비
				합계			융자			자부담
			창업자금	250,000			220,000			30,000
			주택구입‧신축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3월 1일 신청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충주산림조합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산촌인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귀산촌인 사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김 영 희	생년월일	1970.1.1.
주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000번지	전 화 번 호	010-1234-5678
주 임업분야	임산물(표고버섯) 생산

2. 임업기반1)

임 업 규 모 (㎡)	구분	산		재배시설			-		계
	소유	1,500		-			-		1,500
	임차	4,500		-			-		4,500
	계	5,000		-			-		5,000
사 업 현 황 (㎡)	임산물 생산(표고)		-			-			계
	5,000		-			-			5,000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배지시설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3동			12㎡			1식
	공동 시설	해당사항 없음
기 타 사 항	특이사항 없음

3.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기 대출현황

(단위 :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계		30	2.0	15	30
임산물 생산	톱밥배지 구매	30	2.0	15	30	2016년

4.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융자(국비)	자부담
계		-	-	250	220	30
임야매입	㎡	50	18,000	200	170	30
재배시설 신축	개소	-	1	10	10	-
재배시설(냉동기) 구매	개	-	1	5	5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예금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본인 소유 토지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사업년도	1/4분기	2/4	3/4	4/4
임야매입	2019	임야매입	-	-	-
재배시설 신축	2019	-	생산시설 설치	-	-
재배시설(냉동기) 구매	2019	-	재배시설 구매	-	-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임야매입 : 임실군 임실면의 1번지의 김한국 소유의 임야 18,000㎡을 3월 1일자로 김한국과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귀산촌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2019년 3월 20일까지 매도자 김한국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표고재배 시설 하우스 설치하여 임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함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30,000	예금
자체자금	30,000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 동, 대, ㎏, 만원)

세부사업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임산물 생산	5,000	표고버섯			23,000	표고버섯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19년 3월 1일

신청자 : 김 영 희 (인)

확인자 :  소속    00산림조합    직위(급) 담당자   성명 백 두 산(인)

□ 단기산림소득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 예시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표고생산자단체
	성명 (대표자명)	김표고		생년월일		1960.1.1.(남)				전화번호		(010) 1234-5678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000
	영농(림) 종사경력	20년		교육			버섯재배분야, -개월 1주 40시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기타						참여임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단기산림소득지원(톱밥배지 구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충북 청주시 00면 00리 00번지						토지이용계획
								임업진흥구역 내				-지구
								임업진흥구역 외				-지구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37,500	30,000		-				30,000		-		7,500
	사업내용별 규모(량)	톱밥배지 1.3㎏ 40,000개 구입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9년 3월 1일 신청자 김 표 고 (서명 또는 인) 청주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산림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

□ 단기산림소득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 예시

조경수(분재)생산자금 ․ 분재운영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서	주 소	순천시 001길2, 101호 (00동, 00아파트)			전 화 번 호			(010) 1234-5678
	성 명	백 두 산 (인)			생년월일(남/여)			1970.1.1.(남)
신청 사업명		조경수 생산자금
생산․운영 자 금 (천원)		내 역
		계	융 자			생산자 부담			기타
		126,000	100,000			26,000			-
세부사업계획		별 첨
생산기반시설		내 역
		포지면적		시설규모(온실 등)			장비보유사항
		5,000㎡		3동, 500㎡			3대
영 농 경 력		2007년 3월 ～ 현재 (5년 1월)
최 종 학 력		2002년 2월 임업대학교 (졸업)
영 농 교 육 이 수 사 항		기 간		교 육 분 야			실시기관명
		2011년 5월 5일 ～2011년 5월 8일		임산물 생산			산림교육원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2. 농림수산정책자금 융자신청 자료
3. 조경수(분재) 생산사실 확인 추천서(협회회원일 경우)

위와 같이 2017년도 조경수 생산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3월 1일

순천 산림조합장 귀하

□ 단기산림소득지원 : 사업계획서(조경수생산자금) 작성 예시

세 부 사 업 계 획 서

(조경수 ․ 분재생산자금)

생산수종별	소 재 지			지목	사용면적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면	리	지번
청가시	00	00	111-1	답	1,000	100	9,500
굴거리						100
백일홍	00	00	산211-2	임	2,345	200
이팝나무						200	40,000
가시나무						2,300
느티나무	00	00	111-3	답	1,000	100	20,000
백일홍						100
동백나무	00	00	산211-3	임	2,000	100	35,000
느티나무						200

□ 단기산림소득지원 : 사업계획서(분재운영자금) 작성 예시

세 부 사 업 계 획 서

(분재 운영자금)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위치 : 밀양시 00읍 00길 00

◦ 시설 규모 : 5,000㎡

◦ 보유 수종 및 수량 : 가시나무(200본), 향나무(200본), 소나무(100본) 등 3종

◦ 연간 판매규모 등 : 약 1,000본 판매

2. 사업운영 실적

◦ 연간 사업비 운영실적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별첨

3. 자금 운영계획

자금운영 구분	단위	물 량	사 업 비 운 영 계 획(천원)			자금소요 예정 일자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	-	45,000	45,000	-
◦ 분재소재구입	본	50	5,000	5,000	-	’17.3월
◦ 분재생산자재구입	종	2	10,000	10,000	-	’17.3월
◦ 시설보수자금	식	1	30,000	30,000	-	’17.3～5월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 위 참고

5. 자금 투자효과 분석

◦ 분재사업 운영을 위한 분재소재‧생산자재 구입 및 온실 보수를 통해 사업 활성화 및 소득 창출

6. 기타 참고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별첨

□ 증빙서류 : 숲가꾸기(예)

□ 증빙서류 : 임도시설(예)

□ 증빙서류 : 수목원 등록증(예)

* 지자체 승인 관련 공문 가능

□ 증빙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임업인(농업인) 확인서(예)

* 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 확인 신청 후 발급 가능

□ 증빙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임업후계자증서(예)

* 해당 지자체에 신청 후 발급 가능

□ 증빙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교육이수 실적(예)

□ 증빙서류 : 임야매입자금(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예)

□ 증빙서류 : 사업실적(견적서)(예)

□ 증빙서류 : 사업실적(시공계약서)(예)

□ 증빙서류 : 사업실적(전자세금계산서, 타행송금확인증)(예)

□ 증빙서류 : 사업실적(노무비 집행)(예)

□ 증빙서류 : 협회 회원 확인서(예)

Ⅱ. 작성서식

[서식1-1] 사업 신청서(공통)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19 . . .(남/여)				전화번호		( ) -
	주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교육			분야, 개월 주 시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임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토지이용계획
								임업진흥구역 내				지구
								임업진흥구역 외				지구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산림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1-2] 사업 신청서(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귀산촌 전				전화번호		TEL :
		귀산촌 후						H.P :
	학 력				귀산촌 전 직업	(근무처 : )
	임업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임업분야
현재 임업규모			- 임야규모 :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임업기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규모(량)		창업자금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별	사업비
				합계			융자			자부담
			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산림조합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산촌인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서식1-3] 사업 신청서(조경수(분재)생산자금․분재운영자금 융자신청서)

조경수(분재)생산자금ㆍ분재운영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서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생년월일(남/여)
신청 사업명
생산․운영 자 금 (천원)		내 역
		계	융 자			생산자 부담			기타
세부사업계획		별 첨
생산기반시설		내 역
		포지면적		시설규모(온실 등)			장비보유사항
영 농 경 력
최 종 학 력
영 농 교 육 이 수 사 항		기 간		교 육 분 야			실시기관명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2. 농림수산정책자금 융자신청 자료
3. 조경수(분재) 생산사실 확인 추천서(협회회원일 경우)

위와 같이 2017년도 조경수 생산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산림조합장 귀하

[서식2-1] 사업 계획서(공통)

사업 계획서

1. 현  황

임업 규모 (㏊)	구분	산	묘포지												계
	소유
	임차
	계
사업 현황 (㏊)	조림	버섯재배													계
시설 현황1)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타
		관정:			㎡				㎡			대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타 사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임가2)
생산자 단체3), 회사, 기타	공동시설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작성요령>

1) 현황 :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2) 개별임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림계획 등 작성

3) 생산자단체 :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림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서식2-2] 사업 계획서(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 계획서

(전문임업인기반조성)

1. 사업장 현황(사업장 위치, 규모, 생산 및 조성내용, 연간 생산․판매규모 등)

2. 사업운영 실적

◦ 연간 사업비 운영실적(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3. 자금 운영계획

자금운영 구분	단위	물 량	사 업 비 운 영 계 획			자금소요 예정 일자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 조림	㏊
◦ 육림	㏊
◦ 임도시설	㎞
⁞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5. 자금 투자효과 분석

6. 기타 참고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참고자료

[서식2-3] 사업 계획서(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야매입자금)

사 업 계 획 서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야매입자금)

1. 매입임야 현황

사 업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임야 소재지						사업계획(㏊)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조림		육림	복합 경영		임도 시설	기 타

2. 연차별 사업계획

연도별	사 업 내 용
	계		조림		숲가꾸기		복합경영		임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 사업의 성격상 서식이 부적합 경우 수정하여 작성 가능

[서식2-4] 사업 계획서(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산촌인 사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임업분야

2. 임업기반1)

임 업 규 모 (㎡)		산	묘포지														계
	소유
	임차
	계
사 업 현 황 (㎡)	조림	표고재배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3.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기 대출현황

(단위 :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계
○ ○ ○ ○
⁝

4.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사업년도	1/4분기	2/4	3/4	4/4
○ ○ ○ ○
⁝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임야매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임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귀산촌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임야매입, 하우스 신축, 온실, 임가주택 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임업기계 가격은 물가정보자료, 건설표준품셈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 동, 대, ㎏, 만원)

세부사업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산림사업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별지2)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작성요령>

1) “2. 임업기반”의 시설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2) 양식 이외에 추가로 작성이 필요하거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서식2-5] 사업 계획서(조경수․분재생산자금)

세 부 사 업 계 획 서

(조경수․분재생산자금)

생산수종별	소 재 지			지목	사용면적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면	리	지번

[서식2-6] 사업 계획서(분재운영자금)

세 부 사 업 계 획 서

(분재 운영자금)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위치 :

◦ 시설 규모 :

◦ 보유 수종 및 수량 :

◦ 연간 판매규모 등 :

2. 사업운영 실적

◦ 연간 사업비 운영실적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별첨

3. 자금 운영계획

자금운영 구분	단위	물 량	사 업 비 운 영 계 획(천원)			자금소요 예정 일자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
◦
◦
◦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 위 참고

5. 자금 투자효과 분석

◦

6. 기타 참고자료

◦

[서식3] 대출신청자료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명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19 . .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합계 (천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사업 규모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4] 경영장부, 경영일지

경영장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경영일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제4편  참 고 자 료

[참고 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개정 2018.8.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

[참고 2]

조림 권장 수종

□ 경제림 조성용 집중 조림수종

※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를 고려하여 적합한 조림수종 선택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

◦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

□ 조림 가능수종(78개)

※ 조림 권장수종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 가능

구 분		조 림 수 종
용재수종 (27)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황철나무, 들메나무
경관수종 (20)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죽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유실ㆍ특용수종 (16)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음나무)
기타 수종 (15)	내공해수종	산벚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죽나무, 벽오동, 까마귀쪽나무, 해송, 버즘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죽나무), (때죽나무)
	내음수종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서어나무), (음나무)
	내화수종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참고 3]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신청시 유의사항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같은법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요령‧지침,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요령‧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가능 금액 및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제도 개관

1) 대출절차

구 분		신청자			지역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국고융자		① 사업신청 ⑦ 대출금 수령 및 사업 착수		→ ←	② 대상자 선정 ⑥ 대출실행		→ ←	③ 자금배정 요청 ⑤ 자금배정 (지역 산림조합)		→ ←	④ 자금배정
이차보전		① 사업신청 ④ 대출금 수령 및 사업 착수		→ ←	② 대상자 선정 ③ 대출실행 이차보전 수령		→ ←	이차보전 신청 이차보전 지급 (지역 산림조합)		→ ←	이차보전 지급

2) 신용대출

ㅇ 신용대출은 산림조합 여신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자 자격기준에 따라 처리됨. 단, 신용등급에 따른 자격제한기준은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담보대출

ㅇ 담보대출은 산림조합 여신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자 자격기준에 따라 처리됨. 단, 신용등급에 따른 자격제한기준은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ㅇ 담보물평가 및 대출 가능금액 산정은 여신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됨.

4) 신용보증부 대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ㅇ 취급절차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농 업 인 어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① 신용보증신청의뢰 ② 신용조사 ⑤ 대출실행	농․수협․산림조합	③ 신용보증서 발급의뢰 ④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협중앙회)

주) 위탁보증의 경우 ③,④처리과정이 금융기관에서 진행

ㅇ 대출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신용보증서 특약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저당권설정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5,000만원 이하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주) 일반보증으로서 자연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준

◦ 보증종류

- 일반보증 : 임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임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원하는 보증

- 특례‧우대보증 : 임업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정책에 따라 선정된 보증대상자와 대상자금을 간소화된 보증서 발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

◦ 보증한도(타신보 보증액 포함)

- 개인 : 신용보증 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 누계액 15억원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신 용 대 출				담 보 대 출
서 류 명	발급기관	제출여부		서 류 명	발급기관	제출여부
		개인	법인			개인	법인
1.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2. 사업계획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매매 계약서 3. 기타필요한 서류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동,면사무소 〃 〃 세무서 소속기관 소속기관 본인소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전체주소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원 - 재산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농지원부 - 담보물건 등기권리증 2. 사업계획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매매 계약서 3. 기타필요한 서류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동,면사무소 〃 〃 〃 〃 〃 세무서 소속기관 소속기관 본인소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 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 준비전 해당 회원조합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ㅇ 담보물 외부감정평가 수수료 및 저당권 설정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

※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의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 부담

ㅇ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비과세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ㅇ 신용보증료(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금융기관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

[참고 4]

민원 발생원인 및 안내시 유의사항

□ 민원 발생 원인 : 민원인의 융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o 융자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 대출을 장기‧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신용과 담보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와 금액이 결정됨

o 또한 대출은 개인의 신용과 가계에 영향을 주며,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에 부담이 되므로,
융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며, 서류심사(1차), 융자심의회(2차) 등의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안내 시 유의사항 : 융자사업의 특성

o 융자사업은 신용‧담보대출이므로 대출기관의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이 결정됨을 반드시 안내

o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임야를 매입하기 전,
대출기관(사업장 소재지 산림조합)에 반드시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교육기관 교육자료에 융자사업 특성 등 유의사항에 대해 명시 필요

◆ 참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보증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임업인)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위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5%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부분은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단,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산림복지서비스분야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임업인)가 아닌 경우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에 미포함

제5편  민원 FAQ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Q1. 임업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융자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1.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등에게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융자사업(전문임업인기반조성)이 있으며, 지원내용 및 융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임업인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지원내용 및 융자조건

사 업 명	구 분	금리 (%)	융 자 기 간(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장기수 사업	1.0	35	20	15	◦ 사업자당 3억원이내 ◦ 임야매입 포함	사업비의 100%
	임도시설
	사립휴양시설조성
	단기산림소득지원	2.0	15	5	10
* 당해연도 기준 기대출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 신청 가능액 = 3억원(지원한도액)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기 대출금액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동일목적 사업으로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Q2.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3일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교육과정 제한 없음)

* 산림청 산림교육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교육훈련기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 융자 신청일 기준 이전 3년째 해당하는 해의 1.1일부터 실적을 인정

* 예) (융자 신청) 2019.5.13. ☞ (실적인정기간) 2016.1.1. ～ 2019.5.12.

- 단,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 및 사이버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당해연도 내에 교육이수 계획이 있을 경우에 교육이수 전 대출 가능하나, 반드시 대출기관에
교육이수 증빙서류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예) ① ’17.2월 이전 전문임업인 선발 → ’18.2월 교육 이수 → ’19.2월 대출신청 : 인정
② ’17.2월 교육 이수 → ’18.2월 전문임업인 선발 → ’19.2월 대출신청 : 불인정
③ ’14.2월 전문임업인 선발 → ’15.2월 교육 이수(3년 경과) → ’19.2월 대출신청 : 불인정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예) ’17년 단기산림소득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가 ’19년 단기산림소득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제외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Q3. 귀산촌하여 산촌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산촌에 거주하며 임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금이 있나요?

A3. 귀산촌인이 산촌에 정착하여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주거공간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창업 및 주택구입‧개량

①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임산물* 및 목재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임야 매입‧임차, 재료 구입,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생산 체험장 설치,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② 주택구입‧개량자금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융자조건

사 업 명	금리(%)	융 자 기 간(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0	15	5	10	(창업) 3억원 이내 (주택구입) 75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100%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창업)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3억원) - 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 (주택구입‧신축) 세대당 1회까지 (주택 증‧개축) 세대당 2회까지,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0.75억원) - 기대출금액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Q4.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4.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단, 만 65세 이하)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산촌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거주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20년부터 이주할 계획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1년 이내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지원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
(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임업계열 학교는 표준분류계열정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academyinfo.go.kr)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 중 산림학

**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어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묘목, 임산물 생산‧재배시설, 임업기계장비, 비료 등 구입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증명 가능. 단,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협‧산림조합의 증빙자료만 인정

임야매입자금

Q5. 임업인이 임야매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과 지원사업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A5. 임야매입자금은 크게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자금과 귀산촌인 창업 자금이며, 자격요건은 Q2, Q4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야매입자금 제한사항

① 법령에 의하여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임업경영이 어려운 임야는 제외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씨:리얼, http://seereal.ih.or.kr)에서 확인 가능(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참고4) 제외
(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는 매입 가능)

④ 가족(배우자, 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존속 :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혈족

비속 : 혈연관계에서 자기보다 항렬이 아래인 친족

⑤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임야 취득 후 100% 1인 소유 시에만 가능)

*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1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능

⑥ 임야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대상에서 제외(임야에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⑦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동일세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⑧ 협회분에 대해 대상자 선정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임야 임차 시 제한사항은 매입 시 제한사항 규정을 준용

▪ 임야매입‧임차자금 지원(임야거래활성화 사업) 유의사항

①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매입한 임야를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담보권 설정,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 납부

② 사업비 확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③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 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④ 임야 매입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여야 함

⑤ 해당 임야가 2개 지역이상에 걸쳐있을 경우 면적비율에 따라 대출기관 결정

Q6. 임야매입 시 직계존비속 간에 매매가 가능한가요?

A6.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사항 중 4번에 해당되므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절차

Q7. 임업분야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싶습니다. 대출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7.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및 대출기관의 ｢업무방법서｣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대출신청 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8. 임업후계자 선정지역과 사업지역이 다를 경우 대출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8.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및 대출기관의 ｢업무방법서｣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A지역에서 임업후계자로 선정이 되셨더라도 사업장이 B지역인 경우, B지역을 관할하는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회수사유

Q9. 임야매입자금을 받은 후 산림경영계획을 6개월 이내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은 회수되나요?

A9. 임야매입자금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야매입자금은 전문임업인기반조성, 귀산촌인 창업을 목적으로 임야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임야매입자금으로 구입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산림조합장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후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자금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6편  관련 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시행 2018. 1. 1.] [산림청훈령 제1346호, 2017. 12. 21.,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제1조(목적)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체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사업종합자금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 이란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융자금을 통합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서, 국고융자금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되는 대출기관융자금을 말한다.

2. "임업경영체" 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해외조림업체 및 임산물가공업체 등 산림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대출취급기관"이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지역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사업자금과" 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종합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지원과" 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개별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점검·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주관기관" 이란 종합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대출취급기관 등 사업별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관(보조수반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순수융자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을 말한다.

7. "국고융자금" 이란 정부가 예산서상 종합자금 중 융자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말하며, "대출기관융자금" 이란 예산서상 이차보전금으로 이자차액을 지급하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자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별 집행지침) ① 사업지원과는 대출취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별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지침에는 지원대상자 자격, 지원가능 세부사업 및 한도, 지원조건,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과는 집행지침을 총괄 조정할 수 있으며, 집행지침이 확정되면 사업지원과, 대출취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취급기관의 세부시행지침) ① 중앙회는 사업자금과로부터 집행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원 가능한 사업종류와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

3. 기타 신청 시에 참고할 사항

② 중앙회의 세부지침의 효력은 산림청이 승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중앙회는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대출취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금과는 중앙회가 정한 세부지침이 집행지침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세부지침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종합자금수요 전망 및 조정 등) ① 중앙회는 사업예정연도 종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수요전망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자금의 사업별, 시기별 수요전망

2. 기타 종합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중앙회는 매월 5일까지 자금운용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과는 자금수급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종합자금 대출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 및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집행지침과 세부지침을 임업경영체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신청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대출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1. 지원가능사업, 지원규모, 지원대상자의 자격, 신청 및 선정절차 등

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산지규제상황, 산림경영계획 등 포함)

3.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금조달능력

4.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5. 선도 임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

6. 사업계획수립이나 경영 기술의 진단·지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개인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7. 사업실패 시 예상되는 지원대상자의 책임, 사업취소사유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종합자금 지원절차) ① 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경영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임업경영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신용상태, 재무구조, 자금조달계획 등을 심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 융자금에 한함)는 지원 가능한 임업경영체에 대하여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임업경영체의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산림조합은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 융자금에 한함)로부터 의뢰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은 자체심의회(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등)를 통해 대출취급기관의 사업성 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사업신청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임업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예정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배분계획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제9조(대출취급기관 융자심의회 운용) ①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5항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 융자심의회는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조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액의 배정요구) ① 국고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융자금은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 내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사업별 자금수요에 따라 자체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종합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①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임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3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단, 1천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에는 임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게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연간 노무비 규모는 5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13조(종합자금집행의 관리책임) ① 대출취급기관은 종합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는 지방자차단체도 공동으로 사후관리 책임이 있다.

②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자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46호, 2017.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시행 2018. 1. 1.] [산림청훈령 제1347호, 2017. 12. 21.,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이란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산림사업종합자금"이란「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말한다.

3. "기준금리"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금융기관 자체자금 또는 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 평균금리로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는 조달금리 (취급수수료 포함)

단, 금융기관 또는 전체조합의 대출금 잔액 산정시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 등의 지침에 의한 저리대출금과 예·적금 담보대출금, 임업인 또는 공공기관에 특별히 저리로 대출한 대출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별 기준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자금) 이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의 대상자금은 법령 또는 정부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이 이차보전하기로 결정한 산림사업종합자금에 한한다.

제4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이차율의 산출) ①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율은 기준금리에서 대출 금리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은 기준금리 또는 대출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산출) ① 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연평균대출 잔액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재정자금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하 "운용수익"이라 한다)은 연평균 미대출금잔액에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에서 재정자금의 평균차입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차보전금에서 운용수익을 차감한다. 단,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가 재정자금의 평균차입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 2개월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6회차 신청분은 산출 기준일을 설정하여 기준일까지의 기준금리와 평잔으로 산출하여 12월15일까지 신청하며, 이차보전 신청시에는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당해 연도 6회차 이차보전 신청시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다음년도 이월대상 이차보전금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의한 당해년도 이월대상 이차보전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산림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불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① 제9조제2항의 이자 산출기간은 이차보전 과다 지급일로부터 정산신청 일까지로 하고, 이율은 이차보전 대상기간의 기준금리로 한다.

② 이자계산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에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및 정산결과 개산급 지급금액이 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47호, 2017. 12. 21.>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2019. 1. 2.]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09호, 2018. 12.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1-1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

다. "이차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라. "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마. 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

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

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0. "사업자금관리자"란 농식품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자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도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15. "사업평가"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며, 환류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 제5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실행, 제67조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제6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여금 반납, 제70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 반납, 제79조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①「보조금법」제1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반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하고, 30일 이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실·국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사업부서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 및 소위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용

제24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원칙)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망두절, 천재지변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의 통지

2.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공모, 제34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또는 사업등록)

3.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결정

4. 제58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5. 제5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검증

6.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록 및 공개

7.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확정, 이월, 집행잔액 등 반납

8. 제6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보공시

9. 제76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10. 제87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보조금 지출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계좌의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의 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탁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이하 ‘자부담계좌’)에 교부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3.「보조금법」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6.「보조금법」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7.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탁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업인 경우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보조사업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6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등을 보호해야 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9월15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내역을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12월 31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조기에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등록·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일정

6.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된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의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제26조의3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자격검증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검토,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또는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한다.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선정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⑥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7조(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부정등록, 부정집행 등으로 업무대행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납품업체

②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 관리 업무대행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자 지정등록, 사업등록 또는 변경, 교부결정, 집행정보등록, 정산보고, 중요재산 등록, 정보공시 등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작성 및 제출

2. 자부담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3.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된 계약

4. 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자금 이체

5.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6.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대행자가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부정등록, 부정집행등록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교부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57조에 따른 계약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예탁계좌로 교부된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기타 증빙자료 등 전자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출구조는 기본적으로 3자 이체방식(지출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예탁된 보조금이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로 이체된 후 자부담과 합쳐져서 거래업체로 총지출금액이 이체)을 따른다.

⑤ 인건비 지급, 자부담 우선집행, 해외송금, 보조사업 전용 카드 지출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른 3자 이체방식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탁된 보조금을 자부담계좌로 우선 이체 후 지출할 수 있다.

⑥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예탁계좌의 보조금을 자부담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먼저 자부담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반드시 집행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집행잔액 및 자부담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예탁계좌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산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제5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감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산보고서의 검증보고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실적보고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사용 승인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 증감액 등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한 교부확정을 한 후,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다른 정보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제61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확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5.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재무제표 및 결산서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⑦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지원제한의 처분명령을 한 경우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83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

제4장 계획수립 및 신청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게시판·반상회보 게시, 지역설명회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공모를 할 경우 사업 신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접수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33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시장·군수 등, 읍·면·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신청서의 접수기관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서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⑥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장

3. 임업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장

4.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 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기관의 장

5.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6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⑦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제34조제7항에 따른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 제34조제7항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

나.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등

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라.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마.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접수기관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요청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신청서의 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공동생산 등), 영세·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훈련, 기초 시설·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 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자치단체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자치단체 등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치단체 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9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제38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심사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1호 내지 5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6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73조에 따른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5.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6.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축산법상 교육 미이수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검역의무 미준수 농가 및 소독설비 미구비·소독 미실시 농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대상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개별 심의결과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편성

제43조(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요구서에는 제95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국가재정법」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사업시행기관의 예산편성요구에 따른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요구안 작성시 고려사항) ①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 및 통계 관련사업의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8.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자치단체의 장은 신규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은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자치단체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자치단체의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된 신규사업 중 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및 면제사업을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예정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9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정부예산의 통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라 정부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에 따른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38조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심사가 완료된 사업대상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 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관리

제53조(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시행기관의 농식품사업자금 소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지침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소요되는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기금관리자에게 분기별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예산배정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월 농식품사업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지급(보조금은 교부, 융자금은 대여)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별도 계정)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사업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3. 전년도 사고이월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 경우

6. 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이하 ‘조달서비스’라 한다)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시공·납품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확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우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①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3.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4. 제57조에 따른 보조사업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관련 서류 일체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6.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③ 제6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54조에 따른 전용 계좌 사용,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빙자료,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 등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별표2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찰계약 및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달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인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계산서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조금법」 제27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제5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실적보고서의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농식품사업자금을 확정하고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1항 및 제59조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1년 간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제62조(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제64조(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제26조의10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4. 제59조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련 감사보고서

5.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보조사업자가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②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6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67조(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을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 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 등으로 하여금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 등이 사업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68조(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 등"은 "사업시행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6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8조제4항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사업시행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기관은 제68조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6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보조금법」 제38조에 따른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으로 교부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시설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실·국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5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융자 및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서 및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0조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중요재산이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명령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 또는 시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에게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환수명령된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환수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도회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5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명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2.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을 환수 및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일 또는 대출금의 대출실행일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④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을 명령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부정수급 사유 등(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를 말한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1년 이상 영농활동 중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피해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대출금의 승계 및 채무자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79조(지원의 제한) ①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정수급 사유 등의 금액을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로 한다.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 제79조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2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 관련 환수명령 및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사유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1조(강제징수)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 제77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 제80조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명령이 된 보조금의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강제징수 할 경우 반환금 또는 환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78조제1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83조(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80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 명령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여부, 위반종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1.「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의 위반여부, 제재부가금 산정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수명령 금액의 적정성 여부

3.「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명단 등의 공표 등을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보조금법」을 위반한 자로 결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되는 제재부가금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처분 사전통지)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85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84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보조금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 부과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8호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대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2.「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88조(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명단 등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다.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평가 및 환류

제89조(평가원칙) 사업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별표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1조(자율평가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율평가 대상, 절차, 방법, 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2조(자율평가대상 선정)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성과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중에서 자율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93조(자율평가 절차)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재정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

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

6.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평가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7.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8.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제94조(자율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재정사업의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환류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성과관리개선대책

2. 지출구조조정

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후속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환류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환류계획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5조(자율평가결과 환류) ① 사업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

가. 성과목표·지표 조정

나.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다. 성과목표·지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가. 증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현수준 유지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통폐합·폐지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지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재정사업 추진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해당 재정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② 사업부서장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지표 등을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편성방향 대신 재정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96조(재정사업 평가대응) ①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실태 및 개별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재정사업 사업부서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외부기관 평가대응을 위해 필요시 사업부서장에게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장은 동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7조(자율평가결과 공개) ①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제98조(모니터링 등) ①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지표의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별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9조(전담기관 활용)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환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0조(정부사업 집행관리)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사업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부  칙  <제309호, 2018. 12. 27.>

이 훈령은 2019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제5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

프로세서		대 상		시기		주 요 내 용		e나라도움 (보조사업)
[ 기초 및 계획단계 ]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2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농식품사업 수요조사		자치단체		N-1 1~4월		▪지자체는 농식품사업에 대한 민간수요조사 실시 ▪N-2년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예산 계상신청(e-호조)		▪다음 해 사업에 대한 공모
예산요구		농식품부		N-1 5월		▪자치단체 사업수요 및 예산반영여부 검토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부처안)
내역사업 확정		기재부 농식품부		N-1 9월		▪신규사업, 통폐합사업 등을 반영 내역사업 확정		▪내역사업 확정 및 정보입력
가 내 시		농식품부		N-1 9월		▪내역사업별 정부안에 맞추어 자치단체 사업계획 통보		▪가내시
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치단체		N-1 12월		▪가내시된 내역사업에 맞추어 자치단체 예산편성(e-호조)
확정내시		농식품부		N-1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내시 및 통보 ▪e나라도움과 e-호조 간 사업 매핑완료		▪확정내시
사업등록 접 수		농식품부 자치단체		N-1 12월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 N년도 사업계획 등록 ▪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 안내 및 사업등록		▪공모결과등록 ▪사업등록접수･확정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 1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 추진단계 ]
자금배정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연도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예산배정, 사업배정
자금신청		사업 대상자		사업연도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출 등
사업시행		사업 대상자		사업연도		▪사업추진		▪보조금 집행
이행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연도		▪감독기관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온･오프라인 점검결과 등록관리		▪집행모니터링 결과등록
사업 실적보고		사업 대상자		사업연도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관리단계 ] OFF-LINE
성과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연도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식품부		N+1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식품부		N+1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 방향 등)

[별표2 : 제58조제5항 관련]

표준단가 적용대상 및 단가

구분

기준단가

냉난방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 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 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2.5천원 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공기-공기(공급)	617
공기-물(공급)	865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구분

기준단가

냉난방시설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열 냉난방시설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적용단가를 반영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 지중열 냉난방시설 : 880천원/kW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폐열 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 사업비 : 설치면적(ha) × 지원한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천원/661㎡)	열효율	설치비 지원 내용
온수형	3,000	8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헤더),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온풍형	1,500	7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온실내 미설치된 목록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별표3 : 제72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80

cm

110cm

나. 준공후 안내문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표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별표5 : 제77조제2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담보제공 승인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융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감정평가액	+재산상의 이득금)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 × 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ㅇ 양도･양수할 경우 양수인 제3자가 잔여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추진하고,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이 당초 사업대상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별표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시행 2019. 1. 2.]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11호, 2019. 1.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정책자금"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농림축산정책사업"이라 함은 농림축산정책자금의 집행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보증기금"이라 함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5. "정책사업자"라 함은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예적금"이라 함은 예금(입출식 예금 제외), 적금, 신탁수익권, 공제(보험)해약환급금, CD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농림축산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정책자금의 집행 및 대출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대출기관, 보증기금관리기관 및 농림축산정책사업(이하 "정책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정책자금대출) ① 대출기관과 보증기금관리기관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대출기관이 취급한 정책자금의 대출손실(이하 "대손"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에서 그 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축산발전기금 대출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대출금,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출금

2. 축산발전기금사업 중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는 대출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등 지급보증서에 의한 대출금

4. 2001년 4월 8일 이전 대출기관에서 자체 상각 처리한 대출금

5. 2007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담보 대출금

6.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대출금

7. 농협 및 산림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을 받은 대출금

8. 경제사업 채권

제6조(신용대출) ①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 포함)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무보증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무보증신용대출 한도：3,000만원(농·축산경영자금을 포함한다)

2. 삭제

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별도 한도 : 2,000만원

② 제1항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은 자체여신규정에 따라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증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한 대출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담보대출) ①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완공 후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개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신규 가입한 채무자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④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제8조(신용보증부 대출) ①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있어 금융기관책임부담분에 대하여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

④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

1. 2000년 부채대책에 의한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

2. 2004년 부채대책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중 입보 신용대출(당초 대손보전 대상자금인 경우)을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환한 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

3.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의 5% 해당액

4. 농업종합자금 중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

5.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및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과 임업후계자자금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

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및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과 임업후계자자금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시 제6조제1항제3호의 후계농업인육성자금 별도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대출방법의 연계) 대출기관은 정책자금대출금 규모와 정책사업자의 담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 담보대출 및 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정책사업자가 소요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으로 한다.

제11조(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 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제12조(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①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3조(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해당 정책사업의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그때에는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농협은행장 포함)·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산하 대출기관에 대하여(농협은행장은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정책자금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정책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정책사업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거나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311호, 2019. 1.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시행 2016. 12. 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38호, 2016. 12.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정책자금’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수산분야),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수산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채무관계자’라 함은 채무자, 연대보증인, 그 밖에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및「산림조합법」에 의하여 각각 조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대손보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농협은행에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농협은행이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의한 기금의 회계를 농림 및 수산분야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협은행 농업금융 담당 부행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금융기관의 일반간부직원 중 농협은행장, 수협은행장 및 소속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3.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4.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외부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수입금

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관리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취급수수료 중 0.25%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융자금으로 본다.

2.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농축산경영자금(영어자금 포함)의 손실보전료

3. 농·수협특별출연금. 다만, 제2호와 동일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대손보전

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관리기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중요한 사항

제9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기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예금계좌를 통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 실적

2.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제11조(대손보전 대상) 기금의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은 정책자금 중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 자금중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담보권 행사 등 회수절차를 강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

제12조(대손보전 범위)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손보전하는 범위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부분대손보전 비율을 정한 사업의 경우 그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다.

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대출금에 적용된 기한 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 다만, 상환기일 이후 미회수 이자는 제외한다.

2.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법적 비용

3. 강제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제13조(대손보전 신청) ① 대손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권 행사 및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출취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대손보전 심의) ① 관리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손보전 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손금액이 일정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대손 판정할 수 있다.

1. 당초 대출취급의 적정 여부

2.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

3. 대손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대손부담의 한계

② 심의회는 제1항의 대손보전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대손보전 이행) ① 관리기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 대손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손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운영상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의1(대손보전 이행금액 반환 등) ① 금융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부당 대손보전 이행이 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대손보전 이행금액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보전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자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구상권) ① 관리기관이 대손보전을 할 경우에는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②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해당 금융기관이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자산관리회사 또는 심의회에서 의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구상권의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자산관리회사에 실비보전 및 적정비율의 보상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구상권의 상각) ①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 처리한다. 다만, 상각금액이 일정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상각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채권회수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금융기관의 장이 상각 판정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 및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대출금을 대손보전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대손보전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

제19조(요령 및 장표서식)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요령과 장표서식 등은 관리기관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0조(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기금운용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의 농협은행장, 수협은행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귀속)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기금의 잔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38호, 2016.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특회계 융자업무 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농특회계융자금의 세입․세출 및 대출취급에 관한 사무 등 융자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농특회계 융자업무위탁 관리기관 및 대출취급기관

1. 위탁관리기관

가. 위탁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농특회계 융자업무를 위탁관리한다.

나. 위탁사무 및 처리기준

◦ 위탁사무

- 농특회계 융자금의 세입․세출 및 대여금관리에 관한 사무 등 융자금의 운용․관리업무

- 농특회계 재산의 매각관리 및 그에 따른 세입․세출업무

-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회계사무

◦ 사무처리기준

- 국고금관리법령, 국유재산관리법령, 물품관리법령, 기타회계법령 및 예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의 제 규정에 의한다.

다. 위탁관리에 따른 경비

◦ 농업정책자금관리비 예산범위 내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직원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급한다.

2.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은행,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기타법령에 의하거나 그 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농협중앙회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대출을 원활히 받고 대출 신청상의 어려움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Ⅲ. 농특회계융자금 운용․관리를 위한 기관별 조치사항

1. 사업자금과 및 사업지원과

◦ 사업지원과는 매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사업자금과는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지원과는 융자한도액중 소관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배분(5호 서식)하고 그 내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농협중앙회 등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98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

◦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2.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 사업담당부서 )

(1) 융자한도액 배정요구 및 대출예정금액 확정 등

◦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금액을 신청받을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하며, 시군등은 시도에, 시도는 사업지원과에, 사업지원과는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 시군등은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 예정금액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7호 서식)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확인 등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과 공정계획, 사업실적확인 결과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원활한 대출실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원활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자부담금의 우선 집행 (’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집행하도록 하되,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 그 외의 경우는 사업 착수 시에 자부담액 전액 집행

(5) 여신관리계좌의 미인출금액에 대한 조치(’99. 11.17. 폐지)

(6)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대출신청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업진척상황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이를 사업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가 폐업, 부도, 사업포기 또는 장래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10일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단순히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는 새로운 공정계획을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변경된 계획대로 미대출금액을 대출실행하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마감일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0일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8호 서식)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한 경우 당해지원대상자에게 해당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개별통지(10호 서식)하여야 한다.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 대여 및 회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배정한 자금한도내에서 융자금을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 등은 대여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부원금과 이자를 상환 하여야 하며, 대여금(대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를 제외)의 이자는 대여일 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2) 대여금리 및 융자취급수수료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대여금리는 각 사업별 대출금리에서 융자취급 수수료 연 1.25%를 차감한 금리로 한다.

- 융자취급수수료 1.25% 중 0.25% 포인트 해당액을 대손보전기금에 출연(시중은행 제외)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취급수수료는 1.0%로 함.(신설 08. 12)

- 농협중앙회자체사업, 협동조합합병지원, 회원조합자체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취급수수료는 없다. 다만, 무이자가 아닌 회원조합자체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1%이다.(대손보전기금 출연 없음)

(3) 대여시기

◦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5호 서식)를 받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금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협중앙회 등의 대여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대여를 하여야 한다.

(4) 대여기간

◦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대여기간은 각 사업자금별 대출기간으로 한다.

(5) 상환대상자금의 회수

◦ 상환대상자금 및 적용금리

- 농협중앙회 등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정기상환원금과 부당사용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대출금 이외에 추가로 상환 받은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상환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여약정서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9>

다만, 부채경감대책으로 인하여 일시상환과 동시에 재지원될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 3. 9>

- 상환대상자금의 회수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반납기한을 경과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그 기일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 등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6) 대여후 미대출 운용자금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여받은 후 대출하기 전까지 보유한 자금 중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대출이 지연된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한하여 농협중앙회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7) 대여금의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협중앙회 등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등과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여금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매 분기마다 대출취급기관의 대여금 및 대출금 운용 상황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외 사후관리상 필요한 때에도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 3. 9>

4. 대출취급기관

(1) 대출안내

◦ 대출취급기관은 계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가 배정되고,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이 통보되면 지체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조건,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여 농특회계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이 촉구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2) 대출실행 (’99. 11. 17. 폐지)

(3) 대출금 지급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출마감일

◦ 고정금리로 차입한 대여금에 대한 대출마감일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말 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 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①에 의하여 6월말까지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③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중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에 ①의 경우 1월15일까지, ②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변동금리로 차입한 대여금에 대한 대출마감일은 대여일이 속한 월말까지로 하며, 대출마감일 연장 및 예산 이월조치가 불가능하다.

(5) 채권보전

◦ 대출취급기관은 정부의『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 의하여 대출하되, 신용대출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다.

◦ 본 지침에 의한 대출금이 부실화되었을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로 인한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6) 여신관리계좌 운용(’99.11.17. 폐지)

(7) 대출 불가능한 미대출금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 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8호서식)하고 사업주관기관의 회신내용에 따라 조치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대출금이 집행된 후에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반납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농협중앙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대여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당해 회계년도 말 또는 대출마감일(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한)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지체없이 농협중앙회 등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보(9호서식)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 등이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20일 또는 대출마감일(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한)로부터 10일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 등은 당해회계년도말 또는 대출마감일(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을 경과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20일 또는 대출마감일(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한)로부터 10일, 예산이월 예정인 대여금의  경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반납일 현재의 농협중앙회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그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 등의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8) 정기회수 이외의 사유로 회수된 자금의 상환(‘98. 9. 10. 폐지)

(9) 대출금이자 회수

◦ 대출금(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 회수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회수한다.

-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할 경우는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10) 부당 사용 및 중도회수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당사용 사유 및 개시일 등 부당사용 사실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중앙회 등에 통보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상기 사유로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농협중앙회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부당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아래와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 농협중앙회 등은 부당사용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등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개시일 등 중도회수 사실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중앙회 등에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주  관기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농협중앙회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중도회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 등은 중도회수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통지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등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1)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자체 여신관계제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사후관리를 실시하되, 사업계획 불이행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 그 회신내용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정부의『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 의하여 대출금 사후관리를 행한다.

Ⅳ. 융자금의 전산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자금의 집행실적과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Ⅴ. 기 타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관련 제규정을 적용한다.

Ⅵ. 부칙

◦ 이 지침은 1999. 11. 22부터 시행한다.

◦ (경과 조치)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  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51060-402호,’98.12.26)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 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0. 11. 13)

◦ 이 지침은 2000. 11.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2. 15)

◦ 이 지침은 2002. 2.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11.20)

◦ 이 지침은 2002.11.20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4. 대출취급기관 (4)대출마감일중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기한은 2002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 9. 5)

◦ 이 지침은 2003. 9. 5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3. 9)

◦ 이 지침은 2004. 3.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7. 20)

◦ 이 지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특회계관리사무국)와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간에 업무인계․인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12. 22)

◦ 이 지침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1)

ㅇ 이 지침은 2008. 2.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12)

ㅇ 이 지침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ㅇ (경과조치)

Ⅲ. 2. (4) (자부담금의 우선 집행)농림수산정책자금기본규정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 집행원칙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 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신설 ‘08.12.  )

부  칙(개정 2010. 12)

ㅇ 이 지침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8. )

ㅇ 이 지침은 2011. 8.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2. )

ㅇ 이 지침은 2014. 2.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 )

ㅇ 이 지침은 2015. 1.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3. )

ㅇ 이 지침은 2016. 3.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3. )

ㅇ 이 지침은 2017. 3. 29일부터 시행한다.

융자 절차도

사업지원과

(부 및 청의사업부서)

시․도

1

지회 또는 지부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등

사업자금관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업자금과

대출취급기관

(농․수․산림․품목․업종조합)

⑥ 융자한도액 배정요구

⑦ 융자한도액 배정 및 통지        ⑦

⑩대여            ⑨대여신청

⑧

⑧융자한도액 배분및통지

※⑧의 통지가 없으면

⑨와⑩할 수 없음

①융자

한도액 파악

⑤융자

한도액

배정요구

⑪재대여

재배분⑨

②융자

한도액

파악

④융자

한도액

배정요구

⑩대출예정금액,

동확정일 통지

지원대상자

⑪ 대출예정금액,  동확정일 통지

⑫대출신청

⑬대출실행및

조기대출촉구

<삭제>

⑧

③다음달말까지

융자가능한

금액파악

⑩

⑭회계연도말까지 미대출된 융자한도액 통지

⑭

⑭

⑭

⑮연도

말미대

반납